지역 안전 위협·주민 반발 이유
‘남구청 인허가 거부 처분’ 관련
시 행정심판위, 취소심판 기각
민간사업자 건립 계획 ‘원점으로’
감천·장림·동삼동 사업 파장 예고
전문가 “반대 주민 설득이 관건”

부산 곳곳에서 수소충전소 등 수소 관련 시설 건립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9일 남구 용당동 수소충전소 건립에 반대하며 주민이 삭발식을 하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남구 용당동 수소충전소 건립과 관련해 인허가를 내주지 않은 남구청에 반발한 민간사업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 곳곳에서 수소 관련 시설 건립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고전하는 가운데, 이번 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1일 남구청 등에 따르면,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민간사업자 E1이 지난달 1일 제기한 건축·고압가스 제조 허가 거부 처분 취소심판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 E1은 남구청에 건축·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신청했으나 남구청은 거부 처분했다.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려는 민간사업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을 기각하는 바람에 용당동 수소충전소 건립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민간사업자 측은 당초 지난해 수소충전소를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인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절차상 착공이 다시 한번 미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해당 부지에서 착공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하고,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남구청은 수소충전소가 지역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어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건립 예정지인 남구 신선로 306 일원에는 압축천연가스 충전소, 주유소, 페인트 공장 등 위험시설이 모여 있고 주거시설과 교육시설도 밀집해 있다는 것이었다. 남구청 관계자는 “아파트와 경로당 등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대학도 근처에 있다”며 “만일 수소충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 주민들의 염려도 크기 때문에 거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용당동 주민들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결성한 수소충전소반대추진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앞둔 지난 9일 부산시청 인근에서 심판 기각을 촉구하며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승용 수소충전소반대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바람이 이뤄져서 기쁘다. 이번 심판 결과가 주민들이 더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는 사하구 감천동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공사는 지난해 7월 주민 반발로 중단된 뒤 6개월 넘게 답보 상태다. 남부발전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6차례 간담회를 열고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부발전 측은 “사하구청에 ‘민관협의체’를 결성해 논의를 이어 가자고 제안했다”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한동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곧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하구 장림동에서도 지난해 8월부터 액화수소충전소 설치가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영도구에서도 지난해 10월 수소충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동삼동 주민들이 영도구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장림동 사업 예정지를 소유한 부산도시가스 측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 정책과 달리 곳곳에서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연구원 미래전략기획단 최윤찬 박사는 “수소차 사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많이 지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안전성 확보와 주민 설득 과정이 필수적이다”며 “주민들이 새로운 시설에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만큼 지자체와 사업자가 충분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수소산업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 미래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소에너지 자체가 좀 더 일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