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4명 긴급 오찬 간담회

“고준위법 내 금지 조항 삽입”
산자부 장관 등 설득 작업 추진
중추공항 명시한 ‘TK신공항법’
문제 공감 불구 소극 대응 일관
“적극 반대” PK 민주 의원과 대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고리 1~4호기 전경.부산일보DB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부산 등지에서 원전 보유 지역에 ‘핵무덤’을 떠넘긴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에 핵폐기물 저장 영구화를 차단하는 금지 조항을 넣어 지역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그러나 부산 의원들은 ‘가덕신공항을 뛰어넘는 공항을 짓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TK신공항 특별법)에는 당장 대응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30일 낮 12시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오찬 간담회를 열고 두 특별법에 대한 대책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해외 출장 중인 백종헌 의원을 제외한 14명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는 영구처분시설 설치 전까지 핵폐기물을 원전 부지 안에 저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준위 특별법과 ‘중추공항’ 명기, 정부 재정 지원 원칙을 벗어난 국비 지원 등 문제점을 내포한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지역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긴급하게 마련됐다.

사진은 탈핵부산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의 고준위핵폐기물 책임촉구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반대를,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핵폐기물 임시저장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일보DB

고준위 특별법 논란과 관련, 부산 의원들은 특별법에 부지 내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별법에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규정을 담겠다는 취지다. 정동만 의원은 “지역민이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영구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만큼 영구화 금지 조항을 특별법에 삽입해 운영 시한을 두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 의원들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실무진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 의원들은 또 다른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한 TK신공항 특별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TK신공항 특별법에 담긴 문제는 분명하게 인식했으나 별도로 부산 의원들 입장을 내지는 않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TK신공항을 중추공항으로 명시한 점 등이 문제가 크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또 이주환 의원은 “국가 재정 여력과 두 공항 간 수요 등이 상충될 때는 국책 사업인 2030월드엑스포를 위해 가덕신공항 추진이 더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TK신공항의 경우 군 공항 이전과 연계돼 있어 개항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TK신공항은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고, 두 공항 간 충돌은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과 원전 핵폐기물 처리 대책과 관련해 30일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부산 국힘 의원들은 “두 공항 간 경쟁 구도가 잡혀 지역 갈등이 야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TK신공항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안이어서 지역 이해관계를 적극 대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키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PK 의원들은 TK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TK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속도전을 펼치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부산·경남 현역 의원인 박재호·전재수·최인호·김두관 의원과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은 “가덕신공항은 홀대하고 TK신공항만 속도 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