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6개 분야 57개 권한 이양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부산남항과 통영항 등 지방관리항만의 배후단지를 개발할 때 시장·도지사가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대학 설립 승인과 지도·감독 권한도 시장·도지사에게로 넘어간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 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기본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6개 분야 57개 권한의 지방 우선 이양이 추진된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관리항만(전국 36개)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리기관 지정 권한을 시장·도지사에게로 이양한다. 항만배후단지는 지역의 제조·물류 산업이 집적되는 곳으로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만큼 지자체 주도의 개발·관리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배후단지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등에 고등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승인과 지도·감독, 폐쇄 승인은 교육부의 권한이었는데 이 역시 시장·도지사의 권한으로 넘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외국대학을 세울 때 부산시장과 경남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외국대학 유치 주체와 지도·감독의 일원화를 통해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역 중점 산업과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의 산·학 연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교육부가 직접 대학을 선정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해 왔는데 앞으로 그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다. 지역 대학을 지역 발전의 허브로 활용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