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징용 피해자 배상금 국내 재단이 지급” 발표(종합)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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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 판결 입장 공식화
재원은 민간 자발적 기여로 마련
DJ·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 표명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내 의견 수렴,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런 방안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박 장관은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해법 마련 취지와 관련,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겪은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종합 정리된 입장’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그간 표명해 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의 이 같은 평가에도 일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어서 ‘반쪽’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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