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수용 불투명… 벌써 반대 기류도
비명계 불리한 제도 땐 분란 증폭 우려
1호 과제 ‘돈 봉투’ 조사 실효성 논란
수사권 없어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
“연루 의원 당사자 해명 수집 그칠 것”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총선 공천제도까지 손보겠다며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 역할을 선언하자 당내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 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인 개혁 방식을 놓고 당내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혁신위가 총선 공천제도까지 손보겠다며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 역할을 선언한 탓이다. 혁신위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조사 방침에는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20일 첫 혁신위 회의에서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 개혁 과제에 공천제도를 올려놓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8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특별 당규)을 확정한 상태다. 중앙위가 확정한 공천 규정에는 학교 폭력이 ‘부적격 기준’에 추가된 반면 현재 재판 중인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은 사라졌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배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위가 공천제도 수정을 시도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혁신위원 다수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 ‘친명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혁신위가 ‘갈등’의 책임을 물어 비명계에 불리한 공천제도를 내세울 경우 당내 분란은 커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개혁에 필요하다면, 혁신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공천제도)을 들여다볼 수 있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당내에선 벌써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혁신위의 공천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해 “과연 그 부분까지 당이 수용할 것인지 약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천 룰까지 다 연다고 하면 폭넓은 혁신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공천 문제는 결국 당내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전체 시스템으로 할 문제가 있다”면서 “그런 것을 잘 가려서 혁신위 내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은경 혁신위가 ‘1번 과제’로 선택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수사권이 없는 혁신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돈 봉투 논란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 내용을 부인했다. 송 전 대표는 “모든 상황이 편집될 수가 있고 아침에 했던 말이 저녁에 틀리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내 육성이 직접 녹취됐다면 모르지만 (이정근과 강래구) 두 사람이 한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서도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에 서명하자는 것)”라고 주장했다.

당에서 돈 봉투 의혹이 ‘검찰의 정치수사’라는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돈 봉투 논란과 연루된 의원의 실명이 추가로 거론되더라도 당사자 해명 이외에 얻을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갑석 의원은 “돈 봉투 문제가 터졌을 때 당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면서 (혁신위가)당의 윤리적 기준이나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