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용 약속했나

금융물류·투지진흥 등 특구 지정
가덕신공항 등 지역 현안 속도전
글로벌 특별법 제정 취지 재강조
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박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두 달여 만에 다시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부산을 찾아 글로벌 허브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13일 또다시 부산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올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한 민생토론회를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미 10차례 개최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비수도권에서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4월 총선을 불과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자칫 관권선거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 토론회에서 내세운 3대 민생패키지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 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면서 3대 민생패키지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도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산업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조속히 실현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산은 이전을 위한 국회의 입법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산은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해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내겠다고 했다.

가덕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전을 약속했다.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 단지, 오페라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한 1단계 국제지구 개발을 추진하는데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향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투자 유치를 위한 민간자본 또는 외국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이번에도 강조했다. 교육과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도 산업 인프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자율형 국립 고교, K팝 고교, 항만물류고 등 특성화 고교 설립 등을 거론했다.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도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내놓았다. 저출산과 지역의 의료 소외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올해 중앙 정부가 국비 예산 편성 때 얼마나 배려가 될지도 관건이다.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도 중앙 정부의 국비 지원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제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이 글로벌 중추 도시로 도약해 수도권과 함께 ‘국가 발전의 양대 축’이 될 필요가 있다고 특별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미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특별법에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와 부산시가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뚜렷히 명시해 보강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도 특별법에 담아 향후 산업계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작업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사항 등도 담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