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집유형 이어
25일 위증교사 의혹 재판 선고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도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1심이 유죄로 나오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형이다. 법조계에선 지난 15일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보다 위증교사 혐의가 이 대표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는 피고인이 김 씨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을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화·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뭉뚱그리는 것이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1심 결과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가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 재판 선고는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각 3개월이다. 이번 1심 선고는 기소 후 26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해 1심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서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은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벌금형으로 낮춰져도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다른 재판인 대장동·성남에프시(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지난해 5월 첫 공판기일을 시작한 이후에도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주요 내용이다.

수원지법이 맡은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대신 전달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다. 이 재판은 시작도 못 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