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산 공약, 재탕이거나 늑장이거나…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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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선택 4·15 D-22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4·15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 여야는 23일 부산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 총선 모드에 들어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부산 공약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지역 공약과 상당 부분 닮아 있고 부산 미래통합당은 지역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하고도 선별이 되지 않았다며 발표를 미루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유권자들의 주요 판단 기준인 공약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인다.


민주, 시·도별 핵심 공약 공개

지역 공약 상당수 대선과 중복


통합, 시당 공약 발표 두고 혼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선별 중”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5대 핵심 가치, 10대 정책 과제, 177개 세부 실천 과제의 중앙 정책 공약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별 핵심공약이 담겼다.

부산의 경우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부·울·경 1시간대 생활권 구축 △북항과 원도심 일대 재구성 △인공지능(AI) 미래산업도시 부산 건설 △공공의료벨트 구축 및 맑은 물 확보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공동어시장 현대화·공영화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공약 상당수가 부산시 중점 추진 사업인 동시에 2017년 19대 대선에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8대 공약’에 포함됐던 내용이어서 사실상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8대 공약에도 △북항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신해양산업의 중심지 육성 △청정 상수원 확보 △국가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북항을 동북아 해양수도 거점으로 개발해 신해양경제와 해양문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2년이 훌쩍 넘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또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 제1의 수산도시의 역량을 기반으로 내수형 단순가공 중심의 국내 수산식품 산업을 업종 고도화와 산학연 네트워킹, 수출창업마케팅 지원, 수산식품산업 공동 플랫폼 구축을 통한 수산식품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던 약속도 21대 총선 부산 핵심 공약 중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재등장한 셈이다. ‘청정 상수원 확보’를 ‘맑은 물 확보’로 어휘만 바꾼 공약도 있었다.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은 “공약이라는 게 실행하지 않으면 과제로 계속 남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다만 부·울·경을 하나의 수도권으로 육성하는 메가시티 플랫폼 비전의 밑그림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부산·울산·경남 1시간대 생활권 구축' 공약이 포함돼 오거돈 부산시장·송철호 울산시장·김경수 경남지사 등 민선 7기 지자체장들의 추진 의지가 재확인됐다.

반면 통합당은 지역 공약 발굴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당초 부산시당은 이날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18개 지역구 각 후보의 공약 1개씩과 시당 차원의 3가지 공약 등 모두 21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계획을 취소, 이 자리에서는 후보들의 지역구 공약만 발표됐다. 김미애 부산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행사 직후 ‘시당 공약 발표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18개 지역구 후보들이 함께 결정해야할 사항이다”며 “오늘 처음 모인 자리니 최대한 빨리 결정지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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