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국정감사

외통위, 박진 장관 퇴장 놓고 파행
법사위, 문 전 대통령 조사 공방
행안위, 비속어 동영상 상영 충돌
정무위, ‘이스타’ 채용 비리 제기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쟁국감NO 민생국감YES'라는 문구(위쪽)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중단하라’라는 문구를 의원석 노트북에 붙였다. 김종호 기자 kimjh@·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막을 올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첫날부터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등 최근 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외통위는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 문제를 두고 오전 시작부터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점을 거론하며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억지 정치공세’라고 맞서면서 감사 시작 약 30분 만에 정회했다. 국감은 우여곡절 끝에 박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재개됐지만, 이번에는 비속어 논란 영상 재생 문제를 놓고 여야 대립이 벌어지면서 약 40분 만에 다시 정회됐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고리로 여야가 불꽃 튀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회의 시작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자신의 자리에 놓인 노트북 뒤편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였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을 만들어 노트북에 붙이면서 회의 시작이 53분 지연됐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서로 피켓을 거두기로 한 뒤 간신히 국감을 재개했지만, 질의 시작 전에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기 싸움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완전히 탈바꿈했다”며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고,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잇달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며 민주당 위원들의 발언에 일갈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불러온 발언 동영상이 상영됐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영상을 틀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바이든’으로 들리느냐, 아니면 ‘날리면’으로 들리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명확하게 안 들린다”며 답을 피했다.

　국방위원회의 국감에서는 ‘데뷔전’을 치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낫다”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에 항의하는 국민의힘과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을 비판하는 민주당이 충돌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양기대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도 전날(3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것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3주간 14개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783곳이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3개의 겸임 상임위 국감은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첫날에는 법사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12곳에서 감사가 진행됐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