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국정감사

민주당 송재호 의원 3년간 분석
전남·경남·광주 순 감액 규모 커

행정안전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비수도권에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사진)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규모를 분석한 결과, 사실상 비수도권의 감액 교부금이 수도권에 37억 원 더 배정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206억 4900만 원이고, 같은 기간 인센티브 명목으로 교부된 금액은 206억 4800만 원이다. 이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비수도권은 37억 3700만 원이 감액됐고, 수도권은 인센티브를 37억 3600만 원 받았다. 수도권 지역은 모두 인센티브가 감액보다 많았다고 한다.

전남의 경우 3년간 인센티브는 11억 7500만 원 받았는데 감액 결정이 이뤄진 규모가 55억 8500만 원으로 나타나 감액 규모(44억 1000만 원)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남(30억 3000만 원), 광주(9억 2000만 원), 제주(2억 7500만 원) 순으로 감액 규모가 컸다.

반면 경기도는 9억 6800만 원 감액됐지만, 인센티브를 41억 3200만 원 받아, 31억 6400만 원을 더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도 감액과 인센티브를 더한 결과 각 2억 9300만 원과 2억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감액된 규모가 수도권 지역에 더 교부되는 현상은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지방교부세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록 감액과 인센티브가 모두 법적 근거에 사유를 두고 운영이 되고 있다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이 살아야 국가도 산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정을 기준으로 교부세 사무를 집행하되, 지나치게 효율성을 중심으로만 방점을 두기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인센티브의 차이가 수도권 지역으로 더 쏠리는 구조적 역설 현상은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