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국정감사

민주당 최인호 의원 국감 자료
시 외곽·노후 주택 매입 원인

사진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부산일보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빈집(공가)이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특히 부산이 전국에서 공가율 최고를 기록하면서 논란이 인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 외곽이나 노후 주택 등 주거 환경이 열약한 주택을 매입한 것이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4283호로 2017년 1822호보다 2.4배(2461호) 늘었다. LH는 지난 5년(2017~2021)간 국비, 자체 사업비 등 총 18조 5736억 원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9만 6107호를 매입했다. 호당 평균 매입단가는 1억 9300만 원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산일보DB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2017년 총 4248세대 가운데 빈집은 51세대로 1.2%에 불과했지만 2021년이 들어서는 9488세대 가운데 687세대가 공가로 집계돼, 공가율 7.2%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세종 5.9%, 충남 4.9%, 경북 4.1%, 경기 3.3%, 강원 3.3%, 충북 3.1% 등이 전국 평균인 2.8%보다 높았다.

　부산 기초단체별 임대주택 공가율은 △북구 14.9%(632세대 중 94세대) △동래구 14.1%(1281세대 중 180세대) △사상구 8.9%(282세대 중 25세대) △부산진구 6.1%(701세대 중 43세대) △금정구 5.3%(1496세대 중 80세대) △수영구 4.6%(1374세대 중 63세대) △사하구 4.2%(645세대 중 27세대) △해운대구 3.8%(446세대 중 17세대) △남구 3.3%(813세대 중 27세대) △서구 3%(168세대 중 5세대) △영도구 1%(201세대 중 2세대) △동구 2%(204세대 중 4세대) △기장군 0%(149세대 중 0세대) △중구 0%(50세대 중 0세대) △강서구 0%(없음)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 의원실 관계자는 LH가 2004년부터 매입한 다가구 주택이 노후화하고 있는 데다 최근 사들인 주택들의 경우 교통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취약계층의 선호도가 낮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LH 지역본부에서 미분양 주택을 무분별하게 매입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 의원은 “평균 매입단가 고려 시 매입임대주택 공가 4283호에 소요된 예산만 8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매입임대주택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공가 관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