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만이 디지털 대정전
문어발식 사업 영역 확대
메인 시스템 관리 소홀 드러나”
김범수 의장 국감장 부르기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선명한 대치전선을 긋는 여야가 ‘카카오 먹통 사태’에는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카카오의 ‘독점’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 부르기로 합의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나온다.

　여야 지도부는 17일 카카오가 국민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전 대책 마련의 책임은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카카오 계열사가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 회의에서 “4700만 명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며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데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를 겨냥한 대대적인 입법 조치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며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중 규제’ 논란으로 폐기됐었다.

　민주당도 재난관리 기본 계획 의무 대상에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와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장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카카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이들 업체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가 카카오톡은 물론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크, 카카오쇼핑 등 관련 계열사 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마비시켜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카카오의 무리한 확장 경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의원은 “온플법이 온라인 경제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저 역시 유보적이었다”면서도 “최근 상황들을 보면서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다소 이견을 보이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건도 합의 통과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에 김 의장을 추가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