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의 보이콧 상황에서 진행된 이날 시정연설은 18분 28초 만에 끝나 역대 가장 짧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해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5월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시정연설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 선제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총지출은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전년 대비 축소 편성했다.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사병봉급 인상과 관련해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 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연설을 끝맺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