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청년정책조정위

역세권 등 도심 입지 중심
시세 70% 분양가·80% 대출 등
나눔·선택·일반형 3가지 모델
비수도권엔 14만 4000호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 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시세 70% 이하의 분양가에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을 지원하는 ‘나눔형 모델’ 등 모두 3가지 유형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50만 호에 이르는 공공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지난 5년간 총 14만 7000호가 공급된 데 비해 물량이 3배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정책위원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내집 마련 계획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은 분양형이다. 수도권에는 35만 6000호, 비수도권에는 14만 4000호가 공급되며 청년층에 34만 호, 무주택 중장년층에는 16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지는 지하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과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등 도심 내 입지를 중심으로 했다.

다만 수도권에 상당수 물량이 공급되고 비수도권은 지역별로 나누게 되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사전청약을 받는 곳도 모두 수도권이며 비수도권은 청약가능 물량을 확보해 추진한다고만 밝혔다.

■나눔형 25만 호

이들 주택은 3가지 모델이 있다. 먼저 25만 호가 공급되는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했다.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면, 시세 5억 원 주택은 3억 5000만 원에 분양하는데 2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부담은 7000만 원까지 낮아진다. 단, 5년간 의무거주를 해야 하며 이후 공공에 다시 되팔 때는 시세 차익의 70%만 가져갈 수 있다.

전용 모기지는 연 1.9~3.0%의 고정금리, 40년 만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시중은행 대출보다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선택형 10만 호

두 번째로 선택형 10만 호가 있다.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을 할 때는 ‘입주시 추정 분양가 +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 원이고 6년 뒤 분양 때 감정가가 8억 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 원이 된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으면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일반형 15만 호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로 15만 호가 공급된다. 특히 추첨제 물량을 20%를 적용해 청년층 당첨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은 아무래도 청약 가점이 낮기 때문이다. 일반형은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 일반공급 30%로 나뉜다. 일반공급에 추첨제 20%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으나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별 자격요건이 있다. 청년은 만 19~39세를 말하는데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여야 한다. 순자산도 2억 6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하며 월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여야 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