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통신·금융 업계에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신·금융 업계가 정부 인허가에 기반한 과점 체제로 운영되는 혜택을 누려온 만큼 경제가 어려울 때 공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은행·통신 분야의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 여기에는 △예대(예금·대출) 마진 공시 △금융 IT 영업장벽 축소 △통신 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공개 등이 해당된다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