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2000명 증원도 부족
필수의료 붕괴 막아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라며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입학생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 인력이 유출되어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분명하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