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1 정책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꼴찌
부산, 서울 이어 전국 2번째 낮아
성장 저하·재정 부담 심화 가속화
지역 격차 탓 비수도권 소멸 위기
정부 주도 실효성 있는 전략 절실

28일 오후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부산인구 미래포럼 세션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산의 미래 저출산 위기와 대응 방안'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저, 출산율 감소율은 세계 1위입니다. 저출산의 진행 속도가 아주 가파르다는 말이죠. 미래 세대를 위한 꾸준하고 획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수입니다.”

28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2024 부산인구 미래포럼 ’첫 번째 정책세션 좌장을 맡은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산의 미래-저출산 위기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 “초저출산은 결국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직결된다”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고용 불안·주거 불안·양육 불안 등 ‘불안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울한 미래 ‘저출산과 고령화’

2040년 부산시 추계인구는 약 283만 명으로 2022년 대비 약 49만 명, 14.8%가 감소할 전망이다. 부산시 인구는 2017년부터 출생아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2018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했고 그 증가 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22년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서울(0.59명)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다. 부산의 인구는 2023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유소년층 10.2%, 청년층 21.8%, 중장년층 46.0%, 노년층이 28.6%를 차지한다. 강 위원은 “유소년, 청년, 중장년 인구 감소와 함께 노년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부산의 인구구조 형태는 역삼각형 모양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를 크게 뒤바꾼다. 먼저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재정 부담이 심화된다. 노동 공급·노동생산성·총수요·저축·투자 등 모든 지표들이 빠르게 악화되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다. 세입도 감소해 사회 지출과 복지비용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특히 지역 간 격차는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로 인한 소멸 위기를 겪고, 수도권은 교통· 환경 등 ‘집적의 불경제’가 심화할 전망이다. 그는 “가장 먼저 풀어야할 과제로 부산지역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며, 출생률 제고·청년 유출 방지·고령가구 삶의 질 향상 등 모든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구문제, 고강도 전략 필수

키노트 연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저출산 시대 인구문제의 해법으로 정부 주도의 고강도 전략 수립, 성공적인 노화·생산적인 노화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등 부산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2024 부산인구 미래포럼’ 첫 번째 정책세션 토론자로는 김세현 부산연구원 문화복지연구실 인구영향평가센터장, 배명조 부산혁신포럼저출산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부산시의회 의원, 초의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장이 참여했다.

김세현 센터장은 “부산에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며 “부산 지역 인구문제가 이제야 논의되고 토론되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고 감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르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의수 교수는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가장 먼저 없어질 도시는 부산”이라며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짜고, 청년 일자리 보장제, 청년 고용 친화 회사 인증제 등 강력한 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지금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배명조 위원장은 “가장 번화한 상권이라는 서면에도 빈 상가가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중고등학생들에게 저출산 교육을 일찍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장은 “수십조 원의 저출산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며 “다양한 보조금이 있지만 학부모들이, 임신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남희 센터장은 노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센터장은 “노화를 부정적으로, 돌봄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새로운 생산성을 가진 세대,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세대로 봐야 한다”며 “동시에 재사회화 교육, 빈 학교를 활용한 평생교육 등 고령층 대상 직업교육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