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해야”…부산상의,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시민단체가 13일 국회를 찾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현안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실 제공.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시민단체가 13일 국회를 찾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현안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부산상의 등은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행사에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국민의힘 김도읍, 김미애 의원과 김대식 당선인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을 국회에서 직접 압박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이에 앞서 부산상의는 지난 3일 부산시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양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는 부산을 국제적인 경제·산업·교육·관광 거점도시로 조성하는 사실상 부산의 비전을 모두 담은 중요한 현안”이라 강조하면서 여·야간 쟁점이 없는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와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 회장도 각계발언을 통해 특별법 입법과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안 처리 촉구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수도권 초집중,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 경보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핵심과제”라며 “오는 29일로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의 시간 속에서 여야가 합심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상의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산상의 경제정책본부 내에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해 나갈 방침이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소위 논의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빠른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정법이어서 공청회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전망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자치도법 등과 형평 문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권한 이양 문제 등 조정해야할 내용이 많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은법 개정의 경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여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낮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부산 민주당 의석이 1석으로 줄어들면서 산은법 개정을 추진할 당내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이 산은 부산 이전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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