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로 정책 전환

여권이 정부에 '에너지전환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등 원전 문제를 전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방식과 관련, 일단 공사를 중지한 뒤 안전진단 등을 받고 사업을 폐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전담할 대통령 직속 에너지전환 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원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원전 폐로 등이 장기적인 과제인 만큼 국정기획위 활동 기한(최대 70일) 이후에도 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탈원전과 전기 수급,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모두 다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국정기획위는 다뤄야 할 과제가 많고 활동기간이 짧아 원전 정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정부가 독립적인 에너지전환 위원회를 만들 경우 '원전 확대론자'들의 압박을 받지 않고 전력 공급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 정책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원전 확대론자들이 많아 에너지 정책 전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에너지전환 위원회는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내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의원모임을 주도하면서 공동대표를 맡아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주장해 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에너지전환 위원회는 법적인 지위나 참여성 등이 보장되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로 만들어져야 이해가 상호 충돌하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사업 백지화 이전에 공사를 일시 중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매몰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사 중지 이후에 관련 입법 등을 통해 사업 자체를 폐기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등은 건설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건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을 위해 공사를 중지시킨 뒤 사업 백지화 수순을 밟는 2단계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종우·이자영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