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말에도 통일교 한국회장 소환… 금품 로비 의혹 추적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말인 27일에도 교단 핵심 관계자를 연이어 소환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25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이 모 전 통일교 한국회장(천심원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국회장은 한국의 통일교 신도들을 총괄하는 직위다. 이 전 회장은 통일교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교단 내 주요 행사와 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에도 통일교 자금 관리 등에 관여한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회장을 통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통일교 시설이나 관련 행사에 방문하거나 참석했는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무렵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물증 확보와 함께 통일교 자금 흐름 등에 관여한 교단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에 이어 전날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을 8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재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번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의 휴대전화 및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확보한 PC 7대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도 마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도 공소시효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술 취한 외국인 관광객 성폭행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받아왔던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A 씨, B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또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지난해 6월 이들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돼 그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A 씨,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속보]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속보]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속보] 특검 "'로저비비에' 윤석열·김건희 뇌물 혐의 경찰서 추가수사"

[속보] 특검 "'로저비비에' 윤석열·김건희 뇌물 혐의 경찰서 추가수사"

부산 세외수입 징수율 전국 최저, 전국 평균과 7%포인트 격차

과징금·과태료 등 지자체가 세금 외에 거두는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부산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징수율은 78%에 그쳐 전국 평균(85.3%)보다 7.3%포인트 낮았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율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5.3%로 집계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외에 걷는 각종 수입이다. 지방재정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징수율이 95%를 넘는 지방세에 비해 10%포인트 낮아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사용료·수수료·사업 수입 등을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98.8%로 높았다. 반면 재산 매각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은 68.8%로 낮았다. 특히 과징금 징수율은 37.7%로 매우 낮았다. 이행강제금 50%, 변상금 51.5% 등도 징수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7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부산의 경우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3.8%로 큰 편이지만, 해당 항목의 징수율은 69.5%에 그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78.8%), 경기도(82.6%) 순으로 징수율이 낮았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92.9%로 가장 높았고, 충북(89.5%)과 인천(88.8%)도 평균을 웃돌았다. 지자체 유형에 따라서도 세외수입 징수율도 크게 차이 났다. 특별시·광역시는 93.3%로 징수율이 높은 반면 자치구는 68.2%로 다른 유형보다 크게 낮았다.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의 경우 항목별 징수 실적을 고려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해져 불납결손으로 처리된 금액의 비율도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생은 집안, 형은 입구에… 대전 아파트 화재로 형제 숨져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형제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7일 오전 0시 32분께 대전 동구 편암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거주자 A 씨가 숨졌다. 불은 아파트 내부 40㎥ 등을 태워 11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화재 현장에서 거주자인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화재 조사를 위해 현장을 탐문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숨져 있는 A 씨의 형을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서 외조모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충북 충주에서 함께 생활하던 외조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외조모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80대 후반의 고령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이후 하루가 지난 뒤인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께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인된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범행 시점을 당일 오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외조모와 해당 아파트에서 단둘이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게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정확한 동기, 정신질환과 사건의 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시, 용호골목시장 및 용호시장방문해 전통시장활력 점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6일 오후 1시 30분 남구 용호골목시장과 용호시장을 방문해 시장 운영 현황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대상지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통시장 현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과 소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대상지의 현장 상황을 점검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사항과 추진 여건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 시장은 먼저 상인회 및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상인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시장 내 주요 동선을 직접 이동하며 ▲시장 내 '202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의 세부사업 추진 상황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공모사업(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용호골목시장의 여건 등을 현장에서 둘러봤다. [시설현대화 사업 점검] ‘용호골목시장’은 시장도로 개선공사, ‘용호시장’은 주차장 방수도색 공사가 각각 추진될 예정으로, 두 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컸다. 박 시장은 해당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추진 여건과 안전성, 이용 편의성 등을 직접 확인했다. 시는 이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상인과 이용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전통시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형 시장 현장 확인] 이번 문화관광형 시장 현장 방문은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대비해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시장 육성 방향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시장의 특화 요소와 현장 분위기, 관광 연계 가능 구간 등을 둘러보며 시장 고유의 문화·생활 자원과 관광 수요를 결합한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봤다. 한편, 용호골목시장은 ▲로컬 음식 ▲문화·체험 요소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담아 중소기업벤처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신청했다(2025년 11월). 박 시장은 시장 내 점포를 차례로 방문하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전통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시장 운영 여건을 살펴봤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이용 편의 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보완하고,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상인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상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행안부 주관 '대한민국 새단장' 최우수 지자체 선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새단장'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진행했으며, 부산시는 최우수 광역자치단체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의 혜택(인센티브)이 주어질 예정이다. '대한민국 새단장'은 추석과 '제33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토대청결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국무회의 논의에 따라 추진됐으며, 지난 9월 22일 개시하여 1차는 10.1까지, 2차는 10.24.~10.28.로 2차에 걸쳐 진행됐다. 시는 캠페인 개시일인 9월 22일 40여 명의 시 새마을회(회장 백옥자) 회원이 경기도 화성시로 상경하여 전국적 쓰레기 수거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시 대표 관문인 부산역에서 400여 명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기용) 회원이 역 인근 정화활동에 참여했다. 서면번화가에서는 400여 명의 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회장 신한춘) 회원이 전국체전 홍보 캠페인과 거리 정화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전국체전 개회식 장소인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일대는 이․통장연합회(회장 이정숙) 회원 300여 명이 참여하여 체전 홍보캠페인과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캠페인 기간을 포함한 9월 1일부터 두 달간 47곳에서 총 2,231명이 참여하여 48.2톤(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해안) 영도구와 기장군 해안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협업하여 해양침적 폐기물 및 해안 폐기물을 처리했다. 전문 잠수부가 침적 폐기물을 수거한 후 시 해양환경관리선(503호)으로 인양하여 폐타이어를 비롯한 20톤(t)가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관광지) 송정해수욕장, 해운대 특구공원 등 20여 개 관광지에서 보행로 환경정비, 경고안내판 부착, 쓰레기 처리, 각종 이물질 제거 등 13톤(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도로) 전국체전과 연계하여 성화 봉송, 마라톤, 철인 3종 경기가 열리는 도로의 보도블록 침하․균열 정비, 불법 현수막․잡초 제거, 쓰레기 3톤(t)을 수거했다. 이런 성과는 전국(장애인) 체전 개최에 따른 사전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조영태 시 행정자치국장은 “공무원, 민간단체, 지역기업체까지 자발적으로 환경정화에 참여해 준 열정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라며 “해외 관광객 300만 시대를 맞아 상시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전했다.

“요구사항 안 받아줬다”… 콜센터 직원에 상습 폭언한 20대 집행유예

전세금 지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3월부터 9개월간 19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정상적인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LH에서 전세금 지원을 받던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구름 끼고 체감온도 낮아… 낮 최고 6도 안팎

27일 부산·울산·경남은 구름이 많고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부산과 울산 6도, 경남 5∼7도로 예상된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날 오전 기준 체감온도는 영하로 떨어졌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0∼15도까지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까지 부산과 울산에는 순간풍속 초속 15ｍ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부산기상청 관계자는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탄절 광복로 트리축제 조형물서 불꽃·연기

성탄절 당일 부산 대표 겨울 행사인 광복로 트리 축제 중 빛 조형물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26일 부산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겨울빛 트리축제’가 열린 중구 광복로 한 빛 조형물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다. 중구청 직원은 이를 목격하고 곧바로 전기 설비 업체에 알렸으며 해당 업체는 사고 지점을 포함해 4m 구간에 설치된 조형물 10여 개의 조명을 모두 껐다. 당시 조형물은 약 30분 동안 꺼졌고 정비를 마친 뒤 다시 불을 밝혔다. 부산소방재난본부도 현장에 출동했으나 안전을 확인한 뒤 돌아갔다. 그런데 이후 광복로 내 또 다른 구역에 설치된 빛 조형물에서도 불꽃이 튀며 연기가 났다. 이번에는 시민이 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이 출동하는 사이 전기 업체는 다시 해당 구간에 조성된 빛 조형물 조명을 모두 껐다. 문제의 조형물은 약 30분간 수리를 거쳐 정상 작동했다. 소방 당국도 현장 확인을 마치고 철수했다. 이번 사고 원인은 전기 과부하로 추정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올해 유색 빛 조형물이 많이 설치됐는데 이 경우 전기 소모량이 커 전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사고가 발생한 조형물을 중심으로 전선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尹 "대통령 경호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아… 늘 총기 휴대하고 실탄 장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사건 재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이라고 강조했다.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며 입을 연 윤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을 깨우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위력 경호라는 건 늘 있다.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 의무없는 일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건지"라면서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유화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호관들은 늘 총기를 휴대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의무없는 경호 과정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한 이런 식의 판단이 대통령의 안전을 상당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당시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체포영장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고 이런 상황에서 체포에 저항한 것은 실체적 요건을 안 갖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방어권 행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계엄 선포 관련 부수적인 행위들이거나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하며 이뤄진 공수처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도 요청했다. 또 "피고인 측에서 신청해 채택된 증인 3명도 불출석으로 신문이 안 이뤄졌는데, 이런 상태에서 재판을 마치면 도저히 승복하기 어렵다"며 "오늘 결심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추후 관련한 증거를 제출할 테니 필요한 경우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겠다"면서도 "종결 이후 추가 확보되는 서류 증거가 있어서 증거 조사를 신청할 경우 필요하다면 변론 재개하고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며 다음 달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 중 처음 나오는 결론이다.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로 주민 부상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한 명이 다쳤다. 2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5분께 해운대구 우동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이날 오후 6시 40분께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주민 한 명이 팔과 등 부위에 화상을 입어 구급대원에게 응급 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10여 명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9층 세대 내에서 처음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속보] 尹 '체포방해' 사건 내달 16일 선고… 내란재판 중 첫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사건 재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며 내년 1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종결 이후 추가 확보되는 서류 증거가 있어서 증거 조사를 신청할 경우 필요하다면 변론 재개하고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