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 환급금 8억 ‘꿀꺽’ 법무사 사무장 입건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의 등기 업무를 대행한 대구 지역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 8억 원이 넘는 등기 비용 환급금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자들은 이 사무장이 자신들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지역 법무사 업계에서는 의뢰인들이 지역 협회가 보증하는 검증된 법무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9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의 한 법무사 사무실 소속 A 사무장이 지난 5일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A 사무장은 지난해 10월 부산진구 B 아파트 입주자 약 500명에게 지급해야 할 등기 비용 환급금 약 8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본 B 아파트 입주자들은 잔금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의 소개로 2024년 1월부터 A 사무장에게 등기 비용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다. 법무사는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입주자들에게 예치금 명목으로 입금받는다. 만약 입주자들에게 받은 금액보다 실제 등기 비용이 적을 경우 차액(등기 비용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 등기 비용 환급금은 등기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되팔 때 생긴다. 이 채권은 되팔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매일 달라지는데, 이 때문에 법무사들은 보통 등기 비용을 넉넉하게 받아 둔다. 이후 등기 접수 당일 할인율이 더 낮아지면 실제 비용이 줄어들면서 차액이 생기고, 이 돈이 환급금으로 발생한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실제 등기 절차는 지난해 9월 마무리됐다. A 사무장은 업무를 맡긴 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10월 중순 이후 차례대로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지금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사무장은 “조사를 앞두고 있어 답변하기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A 사무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해 자세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자세한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법무사 업계에서는 등기 의뢰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산법무사회 김치곤 회장은 “지역 협회가 보증하는 법무사와 의뢰인을 연계하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은행 등 기관의 권유와 별개로, 당사자가 지역 협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점퍼 맞춰 입고 볼링 치는 게 의원 역량 강화?”

부산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부산 협의회)가 부산 16개 기초의회에서 매년 1000만 원씩 걷는 ‘협의체 부담금’이 행사비와 물품 구입비 등 개별 의회 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공동사업에 쓰도록 한 취지와 달리 ‘역량 강화’ 사업 위주로 집행됐다며 집행 내역 공개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협의체 부담금 집행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부산 협의회는 지난해 역량 강화 지원금과 협의체 부담금 사업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체 부담금은 협의회 회칙에 따라 전국 의장협의회 간 협력 증진과 공동 현안 협의, 지방자치 발전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에 따르면 부산 협의회는 지난해 ‘역량 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각 기초의회에 450만 원을 배분했다. 이에 경실련은 협의회 공동 사업을 위한 부담금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집행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각 기초의회가 자체 예산으로 ‘의원 역량 개발비’나 ‘의원 정책 개발비’ 등을 이미 편성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유사 목적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산 기초의회에서 편성한 의원 1인당 개발비는 평균 590만 원 수준이다. 일부 기초의회는 역량 강화 지원금을 관광·체험 중심 일정에 사용했다. 동래구의회는 당일 원도심 탐방 중심 일정으로 450만 원을 모두 소비했다. 북구의회는 1박 2일 강원도 영월 수상레저 활동에, 사상구의회는 볼링장 활동에 해당 예산을 사용했다. 공동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물품을 구입하는 데 예산을 사용한 기초의회도 있다. 사하·해운대·부산진구의회는 단체 패딩 점퍼를 맞추는 데 각각 450만 원과 430만 원, 220만 원을 썼다. 일부 기초의회는 식비와 다과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는데, 증빙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다. 강서구의회는 1박 2일 일정에 식비 198만 원, 다과비 73만 원을 소비해 전체 예산 중 60%를 식비로 집행했다. 다과비 중 40만 원 이상이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에서 사용돼 기념품 구입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법 취지에서 벗어난 혈세 집행이 반복된다면 협의체의 존재 근거와 시민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와 지역협의체의 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협의체 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민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도의원 출마 선언

박준호(51)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김해시 제7선거구(내외동) 경남도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박 부위원장은 9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조례와 제도를 통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다시 도의원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 의생명 강소연구특구를 기반으로 ‘실버 의생명 산업’을 김해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의료·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김해의 새로운 먹거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내외동 구도심 재개발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 부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해 생명과학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미래형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며 “경남개발공사와 김해시의 협력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제11대 경남도의원을 지낸 박 부위원장은 경제환경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예산 심사 제도 개선과 스마트공장 지원,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박 부위원장은 “부울경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 협력이 필요하다”며 “부울경 행정통합 사무소를 김해로 유치해 김해가 행정 협력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알림] 부산일보CEO아카데미 제19기 원우 모집

부산일보사는 최고경영자와 지역사회의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제19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 원우를 모집합니다. 국내 최고의 강사를 초빙하여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최신 경제 트렌드와 사회 문화 역사 예술 골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교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직종의 CEO들과 1년간 강의, 워크숍, 졸업여행, 골프 행사 등 친교의 시간을 통해 수료 후에도 평생지기로 지내며, 총동문회를 통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기에서 18기까지 각계각층에 구축된 2000여 원우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 2026년 3~12월(7, 8월 하계방학) ■입 학 식 : 2026년 3월 24일(화) 해운대 웨스틴조선 ■수 료 식 : 2027년 2월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 30분(강의 전 석식 제공) ■강의장소 : 부산롯데호텔 외 ■수 강 료 : 550만 원(부가세 포함) ■접 수 : QR코드 ■문 의 : 부산일보사 아카데미사업국 전화 051-461-4410, 4423

[포토뉴스] 미음산단에 들어서는 ‘SMR 센터’

9일 부산 강서구 미음 R＆D 산업단지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SMR) 보조기기 제작 지원센터’ 착공식이 열렸다. 국·시비 등 총 295억 원을 투입하는 SMR 보조기기 제작 지원센터는 4000㎡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해 2028년까지 핵심 장비 12종을 구축한다.

주말·공휴일 돌봄 공백 없앤다…부산교육청, 3월부터 1년간 운영

부산지역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었던 주말과 공휴일 돌봄 공백을 메워줄 토요형 돌봄 거점기관 10곳이 최종 선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정부의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기조에 발맞춰, 전국 최초 수준의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 토요형 돌봄 거점기관’ 10개소를 최종 선정해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호자의 다양한 근무 형태에 맞춰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개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위에서 운영하기 어려웠던 주말 돌봄을 ‘거점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강력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교육청은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간 돌봄 접근성 격차 줄이기에 집중했다. 기존 부산시의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던 8개 자치구 중, 공모에 참여한 6개 구 내 어린이집을 거점기관으로 우선 선정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였다. 선정된 10개 거점기관은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간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토요일과 대체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부산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 6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가 대상이다. 또 해당 기관의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특정 원에 소속된 아동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핵심 가치는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새 의장에 이해수 재선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9일 오전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제29대 의장과 사무처장으로 이해수(현 의장) 후보와 정봉주(현 사무처장)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투표 결과 두 후보 조가 214표 가운데 125표를 받아 당선됐다. 임기는 3년이다. 이 당선인은 2009년 제23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에 처음 당선됐다. 이후 24·25대를 거쳐 2023년 3월 제28대 의장에 선출됐으며, 이번 선거에서 제29대 의장에 재선됐다. 5선 의장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역사상 처음이다. 이 당선인은 “5선이라는 압도적 신뢰를 보내준 부산 지역 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노동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운대구,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센텀중학교 옆 좌수영교 아래에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성인용 60대, 아동용 3대, 2인용 3대 등 모두 66대의 대여용 자전거를 비치해 주민 누구나 2시간 동안 무료로 탈 수 있다. 전문 기술자들이 고장난 자전거 수리와 정비에도 나선다. 타이어 펑크 수리, 지렁이고무 교체, 바큇살 조정, 공기 주입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일요일, 휴게시간인 낮 12~1시를 제외한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에 이용할 수 있다. 오는 6월 2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해운대는 수영강변과 나루공원을 잇는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 만큼, 자전거를 타며 봄의 활기를 느끼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계속 묶어둘 이유 없어" 법원, '퇴직금 50억' 곽상도 무죄에 아들 계좌 동결 취소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 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가 해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를 선고해 거둬들이게 되어있지만, 임의 소비 등으로 사용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한다. 이같은 몰수 및 추징을 위해 보전, 즉 묶어서 온전히 놔두는 조처다. 법원이 이번에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한 재산은 병채 씨의 금융기관 계좌다. 2021년 10월 곽 전 의원의 '퇴직금 50억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같은 해 11월 곽 전 의원 측은 '추징보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불복해 항고했고, 법원이 지난달 4년여 만에 곽 전 의원 측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또 "추징보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공제 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병채 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병채 씨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남차문화예술원 아이좋아 통장사업 누적 후원금 2100만 원

경남차문화예술원(원장 예지원)이 9일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이사장 박종훈)에 아이좋아 통장사업 후원금 500만 원을 맡겼다. 이날 전달식은 경남도교육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진행했다. (사)경남차문화예술원은 창원 시민과 학생, 성인은 물론 해외 방문단을 대상으로 다도 체험 교육, 전문 다도인 양성, 전통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우리 전통 차 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경남차문화예술원이 지난 연말 ‘송년 나눔 자선 바자회’를 통해 마련했다. 경남차문화예술원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6회에 걸쳐 미래교육재단에 꾸준히 후원금을 전달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탁 금액은 총 2100만 원이다. 예지원 경남차문화예술원장은 “자선 장터 수익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데 보탬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종훈 이사장은 “꾸준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는 경남차문화예술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좋아 통장사업’은 저소득층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선정하여 가정과 재단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일대일로 함께 적립하는 맞춤형 교육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시나위 출신 보컬 김바다, 마약 흡입하다 현행범 체포… 혐의 인정

밴드 시나위의 전 보컬리스트 김바다(55) 씨가 마약을 흡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속초경찰서는 김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속초 시내 모처에서 대마를 소지 및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새 의장에 이해수 현 의장 당선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9일 오전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제29대 의장과 사무처장으로 이해수(현 의장) 후보와 정봉주(현 사무처장)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의장과 사무처장이 러닝메이트로 2개 조가 경선으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 두 후보 조가 214표 가운데 125표를 받아 당선됐다. 임기는 3년이다. 이 당선인은 2009년 제23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에 처음 당선됐다. 이후 24·25대를 거쳐 2023년 3월 제28대 의장에 선출됐으며, 이번 선거에서 제29대 의장에 재선됐다. 5선 의장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역사상 처음이다. 그는 이날 소감 발표를 통해 노동계가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시대적 변화 속에서 단순한 ‘일자리 방어’를 넘어 ‘일의 재정의와 권리 확장’이라는 전략적 접근으로 노동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5선이라는 압도적 신뢰를 보내준 부산 지역 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노동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타르발 한국인 300여명 탑승 직항편 출발…10일 새벽 인천 도착 예정

중동 사태 여파로 곳곳에서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카타르에서 한국인들을 태운 인천행 직항편이 9일 오후 이륙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카타르항공 비행기가 한국인 300여명을 태우고 한국 시각으로 오후 3시 45분께 카타르 도하를 떠났으며, 10일 0시 21분께 착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군사작전과 그에 맞선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현지 정세가 악화되면서 중동 하늘길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카타르 영공도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제한적 개방 상태로 일부 유럽행 비상 항공편만 운항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귀국 지원을 위해 카타르 정부 및 항공사에 항공편 재개를 요청했고, 카타르 정부가 이를 수용해 한국행 긴급 항공편을 편성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도 민항기와 전세기가 가동돼 현지에서 발이 묶였던 한국인들이 귀국한 바 있다. 현재 UAE에 남아 있는 단기 체류자는 1400여명 정도며 이들 역시 민항기 운항이 재개되면서 속속 입국할 것으로 외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사상 한일시멘트’ 공장 역사속으로, 이달 철거 돌입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50년 가까이 레미콘을 생산한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이 철거된다. 상반기 안으로 철거가 끝나면 공장 부지에는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 9일 부산 사상구청 등에 따르면 한일시멘트 부산 공장은 오는 12일 해체 공사 착공 신고를 하고, 이달 중 철거 작업이 시작된다. 철거 작업은 오늘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공장부지를 매입한 시행사 측은 앞서 지난 1월 사상구청에 해체공사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지난주 감리계약을 하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철거 대상은 지하 2층~지상 6층 공장 5개 동과 사일로(대형저장고) 2개 동이다. 이 부지에는 지하 4층~지상 39층 3개 동, 499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시행사는 오는 5월 구청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부산시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당초 부산 시내에 시멘트 공장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은 생산 후 60~90분 이내 공사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김해와 기장에 있는 기존 공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은 1978년 사상구 덕포동에 완공돼 올해로 49년째 운영됐다. 과거 공장단지였던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소음과 분진 등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과 공장 이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철거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민원이 예상된다. 사상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철거 공사 과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시행사 온동네개발(주)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하며 소음·분진 민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

공부하는 방에는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지 마세요

부산 남구의 한 일반고 2학년 A 양은 시험 기간이면 스마트폰을 ‘방해금지 모드’로 설정해 책상 한편에 둔다. 알림은 울리지 않지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 막힐 때면 자신도 모르게 손이 스마트폰으로 향한다. A 양은 “SNS 알림이 안 떠도 친구들이 무엇을 올렸을지 궁금해 습관적으로 화면을 켠다”며 “공부를 방해한다는 건 알지만, 아예 멀리 치우기엔 무언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내신과 수능 준비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라는 ‘편리한 방해꾼’과 위태로운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인식과 실천의 극명한 온도 차 최근 입시전문업체 진학사가 전국 고등학생 3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스마트폰 및 미디어 사용’(34.4%)을 1순위로 꼽았다. 이는 만성적인 ‘의지 부족’(28.1%)이나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체력 부족’(13.5%)을 앞선 수치다.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이 학업의 ‘주적’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다. 그러나 인식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깊은 간격이 존재했다.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무려 75.3%가 ‘언제든 확인 가능한 상태’로 공부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음 또는 방해금지 모드로 설정 후 근처에 둔다’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옆에 둔다’는 답변도 31.9%에 달했다. 반면,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부모님께 맡기는 등 ‘물리적 격리’를 실천하는 학생은 14.3%에 불과했다. 스마트폰이 공부에 방해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10명 중 7명 이상은 스마트폰을 손이 닿는 곳에 둔 채 ‘공부와의 전쟁’을 치르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이는 것만으로도 지능이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곁에 두는 행위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인지 능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이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가용 인지 능력(Cognitive Capacity)은 현저히 저하된다고 본다.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두거나 뒤집어 놓아도 마찬가지다. 우리 뇌가 스마트폰의 유혹을 참아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정작 공부에 투입해야 할 집중력이 분산된다는 논리다. 특히 최근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콘텐츠’의 범람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1분 내외의 강력한 자극에 익숙해진 학생들의 뇌는 호흡이 긴 교과서 지문이나 고난도 추론 문제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팝콘 브레인’ 현상을 겪게 된다. 팝콘 브레인은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고 일상에는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뜻하며, 숏폼 등 자극적 콘텐츠의 반복 노출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학업 현장에서는 환경통제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진학사 우연철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자신의 의지력으로 스마트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지만, 이는 뇌의 구조적 특성을 간과한 착각”이라며 “공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단순히 무음으로 하는 수준을 넘어, 시야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환경 통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3단계 전략 전문가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은 공간적 분리다. 공부하는 방에는 스마트폰을 아예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거실의 특정 장소를 ‘스마트폰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공부 중에는 그곳에 거치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시간적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보상 심리를 자극한다. ‘50분 집중, 10분 스마트폰’식의 계획보다는 ‘오늘 정해진 학습 분량을 마치면 30분 자유 사용’과 같이 학습 성취와 연결된 보상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다. 대체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계 확인이나 사전 검색을 위해 스마트폰을 쓴다는 핑계를 차단해야 한다. 아날로그 스톱워치와 종이 사전, 혹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학습용 태블릿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