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서 승용차 가드레일 충돌…3명 심정지·1명 중상

경남 거창군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20대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후 3시 15분께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송정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20대 A 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를 포함해 동승자 20대 2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 다른 동승자 20대 B 씨는 팔·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당했다.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는 도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야 했지만 그대로 직진하면서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폭 사주받았다” 행인 때리고 경찰 위협한 40대 ‘실형’

길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언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 B 씨에게 담배를 요구하다 시비가 붙자, “조직폭력배 사주를 받고 왔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어 9월에는 남구의 한 식당에서 “살기 싫다, 자살하겠다”며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나가라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들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행인을 폭행해 재물을 파손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안대교 앞 해상에서 크루즈선 내 계단 추락 60대 부상

부산 수영만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60대 남성이 계단에서 떨어져 다쳤다. 21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광안대교 바깥쪽 약 500m 해상에 닻을 내리고 있던 크루즈선 계단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으로 출동해 이날 오전 2시 45분께 들것을 이용해 A 씨를 연안구조정으로 옮겨 태웠다. 이후 민락항으로 입항해 A 씨를 소방 당국에 인계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구조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눈 부위에는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A 씨가 술을 마신 후 침실에서 바깥으로 이동하려던 중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尹 공천개입' 이준석, 김건희특검 피의자 조사 "공범엮기 무리한 시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21일 오전 9시 48분께 이 대표는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조사실에 들어가며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저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당한 공천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부당한 공천)의 주체가 중요한데, 당 대표인 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라며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특검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일관되게 해왔고,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 왔다"며 "다만 그것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법률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검사 1명이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이 대표를 신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공천 개입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이 대표를 상대로 작년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건희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김건희특검 조사 8시간 반 만에 종료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20일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입실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11시 55분께 점심 식사를 위해 중단된 후 오후 1시 재개해 5시 10분께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5시 26분부터 6시 30분까지 자신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퇴실했다. 이날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 내용은 ▲ 2022년 대선 전 명태균씨에게서 2억 7000만 원 어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그림을 받은 혐의 ▲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공직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귀금속을 받은 혐의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김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내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영상 녹화는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진술거부 없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원활하게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이 8일에 불과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부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오전 10시 김건희특검서 '尹 공천 개입' 관련 피의자 조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21일 오전 10시 이 대표는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8일 이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대표를 상대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인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통영국제음악재단 故 윤석화 추모 “음악제에 결정적 역할”

통영국제음악재단이 통영국제음악제의 정착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고(故) 윤석화 배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의 별세를 추모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화가 통영국제음악제가 국내외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은 “문화예술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배우 윤석화는 통영국제음악제 탄생과 발족 과정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윤건호 당시 마산 MBC 사장과 고(故) 박성용 금호아시아나 그룹 명예회장을 설득해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의 설립을 이끌고, 박 명예회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아 음악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2002년부터는 통영국제음악제 창립 이사로 참여해 축제의 사전 홍보와 자료집 발간을 주도했다”며 “배우 이영애, 연극인 박정자, 탤런트 강부자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예술인들을 초청해 일반 관객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이러한 배우 윤석화의 기록되지 않은 노력은 오늘날 통영국제음악제가 국내외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고인에 대한 감사의 뜻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윤석화 배우는 지난 19일 뇌종양 투병 중 향년 69세로 별세했다.

“살기 어려워서…” 중학생 아들 버리고 몰래 이사간 40대 친모

생활고를 핑계로 중학생 아들만 두고 몰래 이사를 간 친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올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 한 단독주택에 아들 B(16) 군을 남겨두고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으로 이사했다. B 군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사 뒤에도 아예 휴대전화 번호까지 변경했다. 당시 A 씨는 세를 들어 살았는데, 이사를 하면서 집주인에게 “아들을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3일 동안 B 군은 혼자 난방이 끊긴 집에서 생활했고, 집주인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 군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아들까지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B 군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연말연시 노쇼 사기 예방 나서

부산경찰청이 연말을 맞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노쇼 사기 예방에 나섰다.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종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부산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모두 326건이다. 경찰은 실제 피해 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노쇼 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 5만 부를 자체 제작하여 부산 16개 구·군, 공공기관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지역 등에 집중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경찰은 네 가지 피해 예방법을 강조했다. 단체, 대량 주문은 반드시 예약금이나 선입금을 요청하고 신분과 연락처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업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의 대리구매 요청은 단호히 거절하고 비대면 주문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노쇼 사기 피해 예방뿐 아니라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생계를 위협하는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정 지휘’ 합수단, 백해룡 파견 조기 해제도 검토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합수단은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당초 지난달 14일까지였으나 동부지검이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요청해 다음 달 14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백 경정이 합수단과 수사를 두고 마찰을 빚으며 이번엔 파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백 경정이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합수단이 기각했다며 영장과 기각 처분서를 공개하며 반발했다. 합수단도 1시간 30분 만에 반박 입장문을 내 수사서류 유포가 반복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부 분쟁이 합수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검찰이 판단, 파견 해제 검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월 필로폰 밀수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에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합수팀의 지휘권은 지난 8월 대검찰청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넘어와 임은정 지검장이 수사를 이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의혹 폭로자인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지검장에게 필요할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출석…변호인 “금품수수 인지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20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타운 웨스트에 도착했다. 지난 7월 2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피의자 조사다. 특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는 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귀금속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 발사 연기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 발사 예정일인 20일 기술적 점검사항이 생겼다며 발사 시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가 밝힌 기술적 점검사항은 발사체 2단 연료인 액체 메탄 탱크 충전용 밸브 기능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노스페이스 측은 이날 오전 9시 30분(현지 시간 19일 오후 9시 30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기지에서 한빛-나노 를 발사할 예정이었다. 한빛-나노는 발사장 장비 점검 등으로 두 차례 발사 시각을 연기했다. 이후 이날 오전 4시 35분 기립을 완료하고 오전 6시 17분 연료와 산화제 충전을 시작했으나 결국 발사 시도를 멈췄다. 이노스페이스는 현지 상황, 브라질 공군 등과 협의후 발사 재시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스페이스는 “발사 가능 시간 내 발사 재시도 날짜는 브라질 공군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빛-나노 발사 가능 시간은 현지 시각으로 내달 16~22일까지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날 오전 9시 30분(현지 시간 19일 오후 9시 30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기지에서 한빛-나노를 발사할 예정이었다. 한빛-나노는 날씨와 발사장 장비 점검 등으로 두 차례 발사 시각 연기를 거쳐 오전 4시 35분 기립을 완료하고 오전 6시 17분 연료와 산화제 충전을 시작했었다. 이노스페이스는 "발사 가능 기간 내 발사 재시도 날짜는 브라질 공군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빛-나노 발사 가능 기간은 현지 시각으로 이달 16~22일까지다. 한빛-나노는 90kg 탑재체를 고도 500km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이 21.8m, 지름 1.4m 2단형 우주 발사체다. 이륙 중량은 18.8t이며 1단은 추력 25t급 하이브리드 로켓엔진 1기, 2단은 추력 3t급 액체 메탄 로켓엔진 1기를 장착했다.

내 죽고 돈 나온들 무슨 소용!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크레바스(Crevasse)는 빙하의 표면에 생긴 균열을 뜻한다. 여기서 착안한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는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하는데, 흔히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불린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고령자 부가조사’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다. 반면 현재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부터 65세로 더 늦춰진다. 이럴 경우 최소 10년 안팎의 소득 크레바스가 생긴다. 법적 정년인 60세까지 근무하더라도 몇 년간의 소득 단절은 피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을 55세부터 조기 수령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은퇴 이후 연금 개시 전까지의 공백기를 어떻게 메울지가 노후 설계의 핵심 과제다. 퇴직을 2~3년 앞둔 50대 후반의 A 씨 역시 이 공백이 걱정이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지인을 통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미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다. 이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활용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 씨처럼 최근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 사이에 새로운 노후 자금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지난 10월 말, 금융당국 주도로 5대 주요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면서 더 확산됐다. 과연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왜 지금, 유동화에 관심이 쏠릴까 사망보험금은 오랫동안 ‘사후에 남겨지는 돈’으로 인식돼 왔다. 보험의 본래 목적이 유가족 보호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묶여 있던 자산을 생전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 제도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구조적인 노후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은퇴 이후 매달 들어오는 고정소득은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은 중장년층의 지갑을 더욱 얇게 만들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3년 8~11월 전국 5331가구, 8736명을 대상으로 ‘제10차 국민 노후보장패널조사’를 진행한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노후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97만 원, 개인 기준 19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조사보다 각각 20만 원, 15만 원 오른 것이다. 그러나 올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67만 원에 불과해 적정노후생활비의 3분의 1 수준에 머문다.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앞으로도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동화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도 맥을 같이한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잇따라 출시 2025년 10월 말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처음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했다. 최근에는 동양생명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출시하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전 생명보험사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종신보험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하는 사후 자산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로 생명보험협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된 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605건, 28억 9000만 원 수준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동화를 시작한 계약자들은 월평균 39만 8000원가량을 수령했다. 평균 신청 연령은 65.6세였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생명보험의 생활혜택특약 제도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사망 이전에 중대한 건강 악화 상황에 처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홍콩에서는 가속사망보험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질병·요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망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받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정기적 연금 형태로 나누어 수령할 수 있다. ■ 유동화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모든 종신보험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 완료한 월 적립식 종신보험으로,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해약환급금이 충분히 쌓인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수령 가능 금액이 커지며, 개인 상황에 따라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하며, 변액종신보험이나 CI보험은 대부분 제외된다. 가입 연령은 만 55세 이상, 계약 기간과 보험료 납입 기간은 각각 10년 이상, 그리고 보험료 완납 상태여야 한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한 사망담보 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아니다. 확인은 생명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로 가입 내역을 조회한 뒤,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해 유동화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 시뮬레이션을 요청하면 된다. 설계사를 통한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대면 신청해야 한다. 유동화는 계약자의 몫으로 수익자 동의가 없어도 유동화 신청은 가능하다. 유동화를 선택하면 수령한 연금과 잔여 사망보험금의 합계가 최초 사망보험금보다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가 유동화에 대한 이자나 수수료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더 받는 선택이 아니라 앞당겨 사용하는 선택에 가깝다. 현재의 생활비 필요와 향후 유가족을 위한 재원 사이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해 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입자는 유동화 비율을 최대 90%까지 선택할 수 있고, 수령 시작 시점과 지급기간 역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지만, 노후 자금 설계의 한 수단으로는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입자가 알아야 할 것은 보험상품의 이율, 위험률, 신청 시 나이, 유동화 비율, 지급기간 등에 따라 지급금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지급기간 선택이다. 기간을 짧게 잡으면 월 수령액은 커지지만, 길게 설정하면 금액은 줄어드는 대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보다 ‘언제,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를 먼저 따져야 하는 문제다. 은퇴 직후 소득 공백을 메울지, 장기적인 생활비 보완이 목적일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진다. 실제 사례를 보면, 60대 B 씨는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의 종신보험을 유동화 비율 90%, 지급 기간 5년으로 설정해 총 1314만 원, 월평균 21만 9000원을 수령한다. 반면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의 보험에 가입한 60대 C 씨는 같은 비율에 지급 기간을 7년으로 잡아 총 3436만 원, 월평균 40만 9000원을 받는다. 내년에는 사망보험금을 현금 대신 요양·간병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예컨대 C 씨가 70세부터 10년간 80% 유동화를 선택하면, 연평균 512만 원(총 5116만 원) 상당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유동화 비율 나눠서 시뮬레이션해야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유동화 구조가 내 삶의 흐름에 맞는지다. 우선 유동화의 기준은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 가입 시기와 예정이율에 따라 실제 연금 재원은 크게 달라진다. 다음으로는 지급기간 대비 총수령액을 봐야 한다. 월 금액이 커 보여도 지급기간이 짧다면 노후 전반을 버티기 어렵다. 또한 유동화 종료 후 남는 잔여 사망보험금도 중요하다. 이는 유가족에게 남는 사실상 유일한 보장 자산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동화 비율을 바꿨을 때 월 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유동화 비율 70%와 90%를 나눠 시뮬레이션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70%는 비교적 보수적인 선택으로, 월 수령액은 줄어들지만 종료 후 남는 사망보험금이 커 유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상속 재원을 지킬 수 있다. 다른 연금 소득이 있거나 의료·간병비 부담이 아직 크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다. 반면 90%는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은퇴 직후 소득 공백이 크거나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한 경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망보장이 최소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상속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고려할 선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망보험의 본래 목적이 유가족 보호인 만큼, 이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구조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이제는 나를 위한 노후 설계 시작할 때 은퇴 이후 연금 개시 전까지의 공백기를 메우는 방법으로는 주택연금도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주택연금은 성격이 다른 자산을 연금형 현금흐름으로 전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노후 소득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국민연금 위에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의료비나 간병비 같은 변동 지출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소득원이 분산되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응력이 커진다. 반면 단점도 분명하다. 두 제도 모두 자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상속 자산은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주택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유가족에게 남는 보험금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 안정과 미래의 상속 사이에서 가족 간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주택연금이나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활용하면 노후 생활비 부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본질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보험을 삶의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확장한 장치다.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보다 활용 방식이다. 새로운 보험을 추가하기보다, 이미 보유한 보험과 자산이 현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종신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일부를 유동화해 노후의 숨통을 트는 것도 모두 선택이다. 핵심은 그 선택이 ‘남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나를 위한 노후’로 이어지느냐에 있다.

창원시의회 내년 예산안 신경전…‘팔룡터널’은 만장일치

창원시의회가 창원시의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됐다. 여야 의원들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과 민주화 운동단체, 친일 논란의 이원수 등 관련 사업 예산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다. 그나마 운영 중단까지 거론되던 만성 적자 ‘팔룡터널’의 재구조화에 대해선 막판까지 서로 의견을 조율하다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창원시의 내년도 예산을 4조 126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예산안 수정안 3건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 1건이 차례대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전당과 민주화 운동단체 관련 예산을 살리고, 친일 논란을 사고 있는 아동문학가 이원수가 쓴 동요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은 삭감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 민주당발 수정안은 모두 부결 처리됐다. 현재 창원시의회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27명, 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으로 과반수가 한쪽 정당에 집중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밀어붙이기식 표결이 이뤄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한꺼번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국민의힘에서 올린 예산안 수정안은 셀프 형태로 처리됐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확인하면 창원시가 민주주의 전당 콘텐츠 보강 등을 위해 마련한 용역비 8000만 원은 전액 잘랐다. 민주화 운동단체에서 추진할 예정이던 사업 4개 중 3개, 2680만 원어치도 전부 깎였다. 3·15의거 기념사업비 역시 기존 7490만 원에서 2000만 원 감액했다. 반대로 친일 행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던 동요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을 기념사업 예산은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대부분 유지됐다. 기존 계획한 13개 사업 중 단 하나가 미반영돼 예산은 8억 9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비교적 소액이 줄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대부분 안건이 시비가 됐지만 ‘팔룡터널’ 재구조화 예산 문제는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가 나왔다. 앞서 ‘팔룡터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 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이 정례회 폐회 직전까지 상임위원회조차 부쳐지지 않다가, 운영 중단 우려가 제기되며 뒤늦게 상임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 동의안은 창원시가 팔룡터널 사업시행자와 맺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실시협약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즉 창원시가 파산 위기에 처한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손실금을 지원하는 대신 실제 파산 시 협약 해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해지시지급금’ 규모는 축소하는 내용이다. 창원시는 우선 내년 예산안에 팔룡터널 운영손실금 등으로 예산 13억 6000만 원을 책정해 뒀다.

“금품수수 없었다”…‘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전 장관 14시간여 마라톤 조사 끝 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에 처음 출석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전 전 장관은 어떠한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는데, 경찰은 진술 내용을 분석해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일 오전 0시 20분께 전 전 장관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출석한 지 14시간 25분여 만에 조사가 마무리됐다. 청사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만난 전 전 장관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일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청탁성 금품을 전 전 장관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로 인해 전담팀이 꾸려졌다. 이번 전 전 장관 소환은 지난 11일 전담팀을 꾸리고서 9일 만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같이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중 처음으로 경찰에 불렸다. 경찰이 전 전 장관을 곧바로 소환한 데는 촉박한 공소시효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3000만 원 미만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수수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으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시간이 충분하다. 이 때문에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 행방이 수사 향방을 가를 핵심이었으나, 경찰은 아직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자택, 국회의원실, 부산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통일교 행사 축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나 실물 시계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의 진술을 분석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