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예고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에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던 조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국회 움직임을 지켜본 뒤 상황에 맞게 사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추진 법안의 위헌 우려를 들어 "판사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자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만약 민주당 예고대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앞서 공개한 내용대로 시행하기는 어려워진다. 통과된 법안 취지에 맞게 수정되는 등 후속 절차가 따를 가능성도 있다.

부산, 2029년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위 유지한다

부산시가 2029년 12월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시는 지난 1일 열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 갱신을 최종 확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갱신으로 2029년 12월 18일까지 아동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한다. 2019년 부산시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관점이 정책, 예산, 행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평가해 인증받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인증 갱신 심사에서는 아동권리 정책의 지속 추진 여부, 아동 참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졌는지, 행정체계·조례·예산·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에 관해 초기 인증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이뤄졌다. 부산시는 이번 인증 갱신을 계기로 아동 참여 확대, 의견 수렴과 환류 체계 강화, 광역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 등 아동 삶의 질 상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도시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일이고, 그 권리는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가치가 아니라 도시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적인 시민권이자 미래 세대와 맺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며 “부산이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로 계속 나아가도록, 꾸준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해서 술 취해 이웃 흉기로 찌른 60대 체포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김해시 부곡동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이웃 주민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 씨와 B 씨는 다른 이웃들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사소한 시비가 붙었다. 이후 자기 집으로 가 흉기를 가져온 A 씨는 담배를 피우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B 씨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산재병원 개원·70세 이상 버스 무료… 새해부터 달라지는 울산

내년 울산에서는 산재전문공공병원이 문을 열고,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이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82건의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2일 소개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 수소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울산시는 탄소제로 수중데이터센터 표준모형 개발과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사업, 석유·화학 인공지능전환(AX) 실증산단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기업에는 AI 기반 육성자금을 신설,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소해 근로자 정착과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시민의 일상 속 여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19세에서 20세까지로 대상을 넓힌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명당 20만 원을 지원해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울산 프로야구단을 창단해 퓨처스리그에 참가하는 등 야구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꾀한다. 반구천 일원은 세계암각화센터 건립을 통해 역사문화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서는 촘촘한 의료·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재전문공공병원 개원과 더불어 어린이집 식판 세척비 지원, 급·간식비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환경 분야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낮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추고, 공업탑 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120해울이콜센터 근무 시간 확대, 수도요금 자동납부 할인, 울산형 공공예식장 지원 등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시행한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창원대 정문에 ‘벼루 씻는 연못’ 탁연지 조성

국립창원대학교 정문에 학생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조성됐다. 대학이 구성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문의 차량 통행을 포기하고 보행자 위주의 휴식 공간을 마련해 이목을 끈다. 창원대는 정문에서 대학본부 사이 약 5000㎡ 공간에 인공 연못을 만들어 시범운영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연못의 이름은 ‘탁연지’로 씻을 탁(濯), 벼루 연(硯), 못 지(池)를 써 ‘벼루를 씻는 연못’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쌓은 사유와 성찰을 맑게 씻어내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학내 공원인 탁청대(濯淸臺)의 정신도 계승했다. 탁연지는 대학 구성원 90%가 보행자인 데다 학내 연간 단순 통과 차량이 150만 대에 달했던 상황에서 정문으로 출입하는 차량은 막고 보행자에는 길을 여는 사업과 연계돼 추진됐다. 정문과 대학본부의 높낮이를 이용해 물이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폭포와 비슷한 ‘캐스케이드’ 형태로 지어지며 기존 잔디광장 확장으로 대학본부 개방감까지 확보했다. 지난 1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통한 수정·보완 등을 거쳐 최종 준공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산책과 휴식의 공간·집중력과 창의력 회복의 공간으로, 교직원에게는 업무 효율성 증진·재충전의 공간으로, 지역 주민에게는 산책·운동·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창원대 박민원 총장은 “탁연지는 캠퍼스의 첫인상이자 마지막 풍경이 되는 상징적 장소로서 대학이 지닌 학문적 전통과 미래 비전을 함께 담아낸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벽을 완전히 없앤 열린 대학을 만드는 데 대학과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우 한국궁중꽃박물관장, 궁중채화 2대 보유자로 지정

최성우 한국궁중꽃박물관장이 국가무형유산 제124호 궁중채화 2대 보유자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최 관장을 궁중채화 2대 보유자로 지정하고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국가무형유산인 궁중채화는 비단이나 모시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한 옛 왕실의 각종 연회·의례에서 사용된 가화다. 최 관장은 2013년 궁중채화 보유자가 된 어머니인 황수로 채화장의 작업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궁중채화 기능을 익혔고 201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됐다. 올해 6월에는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2020년부터는 매곡동 한국궁중꽃박물관장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최 관장은 2016년 궁중채화 이수자로 지정된 이후 경주 APEC 정상회의 기념 공연 연경당 진작례 궁중 상화 전시를 비롯해 프랑스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시간의 형태’ 특별 전시, UAE 모하매드 대통령 방한 기념 창덕궁 영화당 특별 전시 등 한국 궁중 전통문화인 궁중채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궁중채화 보유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유자가 1명밖에 없었던 궁중채화의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 무형유산 전승 기반을 활성화하고, 전승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인 전승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성우 궁중채화 보유자는 “궁중채화 전시는 물론 국가유산인 궁중채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전승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이 섬’ 통영 용호도에 ‘섬냥이 겨울집’

‘고양이 섬’ 애칭이 붙은 경남 통영시 용호도에 길고양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새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22일 통영시에 따르면 최근 고양이섬 추진위원회와 용호도 마을 주민이 협업해 ‘고양이 겨울집’을 설치했다. 겨울집은 길고양이들이 머물며 겨우내 한파를 견뎌낼 수 있는 공간이다. 고양이 이동 동선과 서식 특성, 생태 전문가 조언 그리고 섬 주민 생활 공간 등을 두루 고려해 36곳을 선정, 배치했다. 구입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통영 용호도 고양이섬 K-관광명소 육성 사업’ 행사에 참여한 단체(570여행협동조합, 호두마을부녀회, 통영한산용초협동조합) 수익금을 기부받아 마련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길고양이가 혹독한 겨울을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며 “무작정 따뜻한 곳을 찾아 민가, 창고, 자동차 하부나 엔진룸 등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미리 방지해 주민과 갈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용호도에는 국내 최초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한 한산초등학교 용호분교장을 집 없는 고양이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 ‘고양이 학교’로 불린다.

김해 와인동굴서 만나는 크리스마스 이색 콘서트

따뜻한 동굴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 음악회가 경남 김해시에서 열린다.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5일 생림면의 김해낙동강레일파크에서 ‘와인동굴 테마 콘서트’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김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클래식 연주단 ‘앙상블이랑’이 맡아 국내외 관광객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대중 클래식과 캐럴 등을 들려준다. 콘서트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1시간 간격으로 1부와 2부와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클래식과 드라마 OST, 마술쇼로 꾸며지고 2부에서는 크리스마스 퀴즈와 캐럴, 해설이 이어진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한 시민이 기증한 피아노가 투입돼 관객들의 마음을 데울 전망이다. 이 피아노는 전은정 씨가 43년 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 씨는 올해 초 김해문화관광재단이 운영 중인 ‘Play Me, 피아노 김해’ 사업에 참여해 피아노를 기증했다. ‘Play Me, 피아노 김해’는 중고 피아노를 기증받아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게 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이다. 전 씨의 피아노는 와인동굴에 설치됐다. 김해문화관광재단 최재준 관광사업본부장은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함께 따뜻함과 로맨틱함을 느낄 수 있는 콘서트를 마련했다”며 “공연은 물론 레일바이크와 와인동굴 내 최첨단 미디어아트 콘텐츠 ‘와인＆디케이브’도 큰 즐거움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이 열리는 와인동굴은 옛 경전선 생림터널을 재활용한 공간으로 현재는 김해 대표 관광지로 꼽힌다. 이곳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산딸기 와인 시음이 가능하고 최첨단 미디어아트를 경험할 수 있어 한 해 관광객 10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다.

한일이 기억하는 ‘의인 이수현’, 모교서 추모행사 열려

‘의인 이수현’의 모교인 부산 금정구 내성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이 그를 기리는 추모 주간 행사가 열린다. 부산 내성고등학교는 22일부터 29일까지 ‘의인 이수현 동문 기념주간’을 연다고 밝혔다. ‘내성인! 우리가 이수현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추모 주간 행사는 고 이수현 씨의 희생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구성원 모두와 전교생이 동시에 그를 추모하는 행사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수현 씨는 2001년 일본 도쿄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열차에 치여 숨진 한국인 유학생으로 한일 양국에서 용기와 인간애의 상징으로 추모받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한일 정상회담에 참석차 방한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아 그의 묘지를 참배하기도 했다. 기념주간 동안 학교는 이수현 씨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명사 특강과 함께 AI를 주제로 한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념주간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에는 학생과 교직원, 동문들이 참여하는 추모식이 열린다.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추징금 4억 3000만 원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22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집사 게이트란 김 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 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이다.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늘 퇴근길부터 광안대교 접속도로 열린다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와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광안대교 접속도로가 공사 3년 만에 개통한다. 부산시는 22일 오후 5시 광안대교 접속도로를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광안대교 접속도로는 벡스코요금소~센텀시티 지하차도 276m 길이 램프 교량과 센텀시티 지하차도~올림픽동산삼거리 284m 길이 평면도로(언더패스)로 구성된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는 전액 시비로 412억 원이 투입됐다. 시는 2017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기본·실시설계용역을 거친 뒤 2023년 착공했다.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야간 작업이나 도로 부분 통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개통에 따라 해운대구 신시가지에서 원동 나들목(IC) 교차로까지 이동 시간이 10분가량 단축되고, 상습 정체 구간인 수영강변대로와 해운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센텀시티 일대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종합 교통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개통 후 오후 6~7시 혼잡시간대 수영강변대로 통과 차량이 기존 약 2만 2000대에서 1만 6000대로 6600여 대 감소해 도로 혼잡도가 3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통행 시간 단축, 운행 비용 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은 연간 약 36억 원으로 추산된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에는 앞서 지난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스마트톨링시스템 구축도 포함됐다. 이로 인한 벡스코 요금소 철거와 이번 접속도로 개통에 내년 초 만덕~센텀 대심도 도시고속화도로 개통이 더해지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개통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 올림픽공원에서는 광안대교 접속도로 개통식이 열린다. 박형준 시장은 "공사 기간 교통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광안대교 접속도로 개통으로 해운대 일원의 상습 교통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광안대교 접근성이 개선돼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진 신임 한전 부산울산본부장 취임

조현진 신임 한국전력 부산울산본부장이 23일 취임한다. 한전 내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조 신임 본부장은 본사 비상경영추진실장으로 일하며 재무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한전 창사 이래 최대의 재무 위기를 극복했다. 또 본사 전력시장처장을 맡아 한전과 출자 회사 간 ‘자율·책임경영 협약’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한 경영 자율성 원칙을 공공기관 출자 회사에 적용한 첫 사례다. 조 신임 본부장은 연세대 경영학과,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99년 한전에 입사해 본사 비상경영추진실장, 전력시장처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한전 부산울산본부에서 전략경영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지역사회와 인연이 깊다. 조현진 신임 본부장은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안정적 전력 공급과 고객 편의성 제고로 지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는 못 해" 진주-사천 광역 소각장 사실상 무산

전국적으로 폐기물 광역 소각장 설치가 추진되는 가운데 수년째 답보 상태를 보인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 광역화 논의가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두 지자체 모두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고 독자적인 소각시설 건립 절차에 나선 것이다. 21일 경남 사천시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린다. 앞서 3차에 걸친 입지 공모에서 총 3곳이 신청서를 넣었다. 별다른 변수 없이 위원회가 끝나면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주민 수용성 재고 절차가 남았다. 수년간 진주시와 폐기물 소각장 광역화 논의를 이어왔지만 사실상 사천시 단독 추진에 속도가 붙은 셈이다. 진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2일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했다. 진주시는 애초 2년 전부터 입지선정위를 구성하려 했지만 주민대표 선임에 난항을 겪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주민 동의를 거쳐 대표가 선임됨에 따라 소각장 설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원회 출범은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회 구성을 위해 힘을 모아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되면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소각장을 건립해야 한다. 환경부 역시 광역 소각장을 추진할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해 주는 혜택을 제공 중이다. 이에 진주시와 사천시는 2023년부터 광역화 논의를 시작했다. 진주시는 소각 시설이 없어 신설이 시급했고, 사천시는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신·증설이 필요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 공동 추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행정통합 주장으로 두 도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광역 소각장 입지를 놓고도 견해차가 극명하게 갈리며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최근 진주시가 사천시에 생활 쓰레기와 축산 분뇨시설을 구분해 처리하는 이른바 ‘등량교환방식’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소각장이 가동되어야 할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한 두 도시는 각자도생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광역 소각장 추진이 무산되면서 진주시와 사천시 모두 과중한 예산 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진주시는 하루 처리용량 280t, 사천시는 98t 규모 소각장 설치를 검토 중인데 각각 1400억 원, 57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는 이상 지자체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규모다. 다만, 경남도나 도의회, 각 시의회는 여전히 광역 소각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도의회에서는 ‘광역화가 무산되면 도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사천시는 이론적으로는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역화가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주민 합의를 거쳐 힘들게 단독 입지를 선정했는데 다시 광역화로 소각장 설치가 틀어지면 행정소송에 걸리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가장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입지 선정 이전에 광역화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김해공항 국제여객 '연 1000만 명 시대'

김해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지난 19일 국제선 여객 연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김해국제공항은 향후 장거리 노선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선 여객 1000만 명 돌파 기념행사에서 참석 내빈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속보] 내년 가석방 월평균 1300명 풀려난다…교정시설 과밀 해소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천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천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천3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가석방 확대 조치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며 가석방 확대 조치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