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김해공항 국제여객 '연 1000만 명 시대'

김해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지난 19일 국제선 여객 연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김해국제공항은 향후 장거리 노선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선 여객 1000만 명 돌파 기념행사에서 참석 내빈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속보] 내년 가석방 월평균 1300명 풀려난다…교정시설 과밀 해소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천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천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천3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가석방 확대 조치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며 가석방 확대 조치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책사업 나쁜 선례 막아야” 현대건설 제재 재추진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 조건을 어기고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던 현대건설에 대해 다시 제재 가능성이 열렸다. 법제처가 해당 사안을 “법 해석이 아닌 개별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라고 정리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입찰공고에 적시된 84개월 공사 기간을 어기고 108개월로 기본설계에 제시하는 등 입찰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재차 판단을 요청했다.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 조건을 어긴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기재부에 다시 요청했다. 부정당업자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부정한 행위나 담합 등을 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공사 기간 84개월을 지키지 않고, 공기를 108개월로 하는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추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공기를 24개월 늘린 기본계획을 제출한 점이 문제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입찰 조건을 알면서도 그 조건을 일부러 맞추지 않은 것은 입찰 절차를 방해할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했다”며 “지난번에는 단순히 조문에 대한 해석이었고 이번에는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기재부에 판단을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기재부에 현대건설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는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법 조문에 대한 해석보다 현대건설의 실제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제처가 국토부의 현대건설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한 질의에 “그 문제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부처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회신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 조사를 하지 않았고 입찰공고문에 나온 공사 기간 84개월을 어기고 기본설계에 공사기간 108개월을 적시하는 등 매우 불성실하게 입찰에 임했다는 사실관계를 적시해 다시 판단을 맡겼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을 개별 기업의 책임뿐만 아니라 향후 국책사업 전반의 신뢰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미래사회를위한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은 “원칙과 상식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현대건설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했고, 그것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다면 법과 규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만약 기재부의 논리가 인정되면 앞으로 모든 수의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므로 기업은 언제든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며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헛도는 응급실 대책… 복지부 "상황실 강화" 소방 "공조 중단"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미수용 대책으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의 인력 충원·역할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소방은 지난 10월 이후 광역상황실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1년여 간 공동 대응한 결과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특히 광역상황실은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공동 대응이 원취지인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사례의 중증도를 고려하면 애초에 활용되지 않는 체계였다. 미수용 문제의 핵심인 응급의료 인력 확충과 함께 소방과 복지부의 ‘동상이몽’이 해결되지 않으면 광역상황실 강화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은 지난 10월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해제된 이후 광역상황실에 공동 대응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공동 대응을 한 1년여 간 일평균 처리 건수·시간이 미비하는 등 현장의 불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의료 위기경보) 해제와 동시에 종료했다”며 “현재 기준으로는 공동 대응 요청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송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는 지난 16일 광역상황실에 인력을 확충하고 이곳에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과 병원 간 전원을 통합해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현장에서 환자를 실어 나르는 소방은 더 이상 의뢰하지 않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광역상황실은 전국 6개 권역에 설치돼 있고, 의사 1명과 응급구조사·간호사가 24시간 근무한다. 소방이 활용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상황실은 동일한 응급의료 상황판을 보고 병원에 환자 이송을 의뢰한다. 의뢰 주체가 소방대원이냐, 의사냐는 차이가 있다. 공동 대응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미수용 문제가 부각되던 지난해 5월 복지부와 소방이 내놓은 대책이다. 최중증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상황실 간 공동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pre-KTAS 1레벨(심정지 등)인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면 두 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소방은 광역상황실을 거치지 않더라도 권역구급상황센터에서 병원 선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앙구급상황센터를 통해 전국적인 병원 물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2건의 부산 응급실 미수용에서도 소방은 광역상황실에 의뢰하지 않았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해제 첫날인 지난 10월 20일 고교생 사례에서는 40분 이상 병원을 찾아다니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10분 뒤 인근 응급실로 이송됐고, 지난 15일 10세 여아는 2레벨에서 거리를 전전하다 응급실로 옮겨진 뒤 심정지가 발생했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공동 대응 체계에서 광역상황실 의뢰 기준이던 1레벨이 되기도 전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데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소방과 지역 병원 간 협의에 따라 이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역상황실을 관리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여전히 소방과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병원 선정 업무에 있어서는 광역응급실이 기관 구조상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내기 유리하고 의사의 개입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은 “소방청은 공동 대응이 끝났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여전히 협의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가 내린 평가에 따라 병원이 국가로부터 인센티브 등을 받는 구조이기에 (의료기관이) 더 협조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을 확충해서 병원 선정 업무까지 중심적으로 한다면 이원화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병원 인력 확보 등 응급 현장 지원을 위한 초장기적 플랜을 준비하면서도 광역상황실 인력 확충과 같은 단기적 해결책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부산시 응급의료지원단 염석란 단장은 “소방과 광역상황실 간 서로 정보 교류가 안 되는 문제도 있는 듯하고, 넓게 보면 복지부와 소방청 간 문제다”며 “지금 광역상황실 인력이 늘어나면 전원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부산이 전국 특별·광역시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최하인 만큼 응급 인력 증대를 위한 전폭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속보] 특검, '공천개입' 관련 이준석 대표 조사 9시간 40분 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10시간 가까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 50분께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7시 40분께 조사실을 떠났다.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약 9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조사 내용 봤을 때 기존의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왜 피의자로 구성돼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른다"고 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주로 참고인 조사의 성격을 띠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대표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부당한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공천 개입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이 대표가 언론 등에서 이런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 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림] '챌린지를 넘어 지속가능한 가치로' 국립공원 금정산 거버넌스 미래 콘퍼런스

부산일보와 국립공원공단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맞아 △금정산 생태·환경 보호와 역사·생태 교육 강화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에 걸맞은 지역민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금정산 국립공원'의 변화·환경·누림·미래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일 시 : 12. 29.(월) 10:00~12:00 ■장 소 : 부산일보 10층 소강당(부산 동구 중앙대로 365) ■주 최 : 부산일보사·국립공원공단

전재수 전 장관 “통일교 금품 수수 없었다”… 경찰 재소환 검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전 전 장관은 어떠한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경찰은 진술 내용을 분석해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 전 장관은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지난 19일 오전 9시 55분께 출석해 14시간 25분 동안 조사받은 셈이다. 조사가 끝난 직후 전 전 장관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에 힘을 더하기 위해 23명으로 출범한 수사팀에 22일부터 인력 5명을 충원한다. 지난 19일에도 회계 분석 요원 2명이 추가 배치됐다. 경찰은 전 전 장관 진술을 분석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만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다른 정치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벌일 전망이다. 통일교 회계 담당 간부들과 주요 로비 창구로 지목된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관계자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알림] 부산일보CEO아카데미 제19기 원우 모집

부산일보사는 최고경영자와 지역사회의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제19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 원우를 모집합니다. 국내 최고의 강사를 초빙하여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최신 경제 트렌드와 사회 문화 역사 예술 골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교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직종의 CEO들과 1년간 강의, 워크숍, 졸업여행, 골프 행사 등 친교의 시간을 통해 수료 후에도 평생지기로 지내며, 총동문회를 통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기에서 18기까지 각계각층에 구축된 2000여 원우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 2026년 3~12월(7, 8월 하계방학) ■입 학 식 : 2026년 3월 24일(화) 해운대 웨스틴조선 ■수 료 식 : 2027년 2월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 30분(강의 전 석식 제공) ■강의장소 : 부산롯데호텔 외 ■지원자격 : CEO, 전문직 종사자, 공공기관, 단체장 등 ■수 강 료 : 550만 원(부가세 포함) ■접 수 : QR코드 ■문 의 : 부산일보사 아카데미사업국 전화 051-461-4410

대전·충남 행정통합 가시화, 부산·경남에도 긍정 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힘을 싣자, 지역 주민 4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앞둔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추진 명분을 확보하려면 찬성률이 70%를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부산·경남 지역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는 23일부터 31일까지 부산과 경남 지역 주민 각 2000명씩, 총 4000명을 대상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론위는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먼저 공개한 뒤, 내년 1월 중순 최종 보고서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공론위 활동 경과와 함께 행정통합안, 통합 지자체의 미래상, 권역별 발전 전략 등이 담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 안팎에서는 찬성률이 70%를 넘어야 논의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그동안 이번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은 크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공론위는 1년간 부산과 경남 지역을 돌며 권역별 토론회를 8차례 열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알렸지만, 지역별로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가 여전히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남에서는 대도시인 부산으로 기능과 자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른바 ‘빨대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 같은 분위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난 것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부터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불과 반년 앞두고 대전·충남 단일 광역단체장 선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지역의 행정통합은 특별법 제정과 이를 근거로 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대전·충남은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부산·경남보다 한발 앞선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통합지방자치단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고,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와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주문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발의를 목표로 별도의 특별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론위는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가 가시화되는 흐름 자체가 부산·경남 지역 주민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호환 공론위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성공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대전과 충남이 빠르게 추진된다면 부산·경남도 영향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공론화 과정이 여론조사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역시 대통령 발언이 부각되면서 행정통합 논의에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공론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특별법 제정과 발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도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부산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이 더 많은 자치권을 확보하려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꾸준히 커져 왔다”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이슈로 떠오른 만큼 부산·경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과학수사에 푹 빠진 어린이들

20일 부산 동구 부산과학체험관에서 초·중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열린 ‘과학체험한마당’ 행사에서 CSI 과학수사 탐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지문 채취, 몽타주 그리기 체험을 하고 있다.

숲 키우는 거창군, 탄소배출권 시장 나선다

경남 거창군이 풍부한 산림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 21일 거창군에 따르면 올해 3월 개장한 ‘거창산림레포츠파크’ 관람객이 개장 9개월 만에 13만 명을 넘어섰다. 트리탑 ‘라이트핸드 전망대’와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등 숙박시설이 큰 호응을 얻으며 경남 북부권 산림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떠올랐다. 거창군은 현재 조성 중인 마운틴코스터를 확충하고 감악산·덕유산 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상품을 개발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산림정책에 나선다. 앞서 고제·위천면 일원에 호음산 선도 산림경영단지 315ha를 조성한 데 이어 가북면 용암리 일원에 100ha 규모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30년간 약 2만 6000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증된 흡수량을 기반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해 지방세입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이국적인 정취를 위한 산림도 조성한다. 현재 거창군은 북상면과 가북면 일대를 중심으로 남부권 최대 규모의 ‘자작나무 숲’ 벨트를 조성 중이다. 자작나무는 하얀 수피와 곧게 뻗은 수형으로 시각적 치유 효과가 뛰어나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2020년부터 2021까지 북상면 소정리에 총 30ha 규모, 2024~2025년에는 가북면 용암리 일원에 40ha 규모 자작나무 숲이 추가 조성됐다. 이밖에 거창군을 중심으로 영호남을 잇는 광역 숲길 조성 프로젝트로 ‘영호남 산마루 숲길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해발 1000m가 넘는 24개 봉우리를 연결하는 총 236km 규모 순환형 트레킹 길로 2028년까지 조성한다.

부산 혁신도시 평가 ‘D등급’… “2차 이전 전략 제대로 짜야”

속보=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부산의 내실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부산일보 10월 27일 자 1·3면 보도)이 제기된 이후, 관련 전략과 대응 방안을 세우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한계 평가를 비롯해 2차 이전을 위한 패키지형 이전 전략과 정주 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유치 전략이 제시됐다. 2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부산혁신도시 발전 방안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에 발맞춰 부산의 대응 전략과 유치 방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9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 과제로 확정한 후 올 하반기 이전 의향 전수조사, 내년도 이전 계획 확정, 2027년 선도 이전 착수 등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와 한계를 짚는 냉정한 평가가 제시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1차 이전을 통해 13개 공공기관 3457명이 △동삼(해양) △문현(금융) △센텀(영화·영상) 지구로 분산 이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공공기관의 부산 지역인재 채용률은 35.7%로 정부 목표치(30%)를 웃돌았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총생산 증가 등 외형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민간연구기관인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의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에서 부산은 6단계 중 5단계인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여대 경영학과 임효창 교수는 “혁신도시가 일터 중심으로 기능하고 삶터로서 매력이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부산의 1차 혁신도시 평가는 실패가 아닌 경고”라며 “2차 이전에 내실 있는 준비가 뒤따라야 또 다른 ‘나 홀로 이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를 주도한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이민원 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개별 기관 유치가 아닌 ‘패키지형 이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일 기관 단위가 아닌 산업 차원에서 유치 전략을 짜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으로 점찍은 350개 공공기관에 더해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와 자회사 279곳도 사실상 공공기관”이라며 “이전 대상에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지역 균형성장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원대 부동산학과 류종현 교수는 “향후 공공기관 추가 유치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후 안착과 상생, 성과관리를 이끄는 논의와 평가 기준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대 금융경영학과 배근호 교수는 “부산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개선 등 새로운 시각에서 유치 환경 조성을 점검해야할 때”라고 짚었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산업은행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산시와 이전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원활한 이전과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맞물린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 전략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시의회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선례를 돌아볼 때, 2차 이전 전략은 부산혁신도시와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준비와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미래혁신기획과 이승우 과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유치 대상 기관 동향 파악과 자료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향후 정부 추진 일정에 맞춰 시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이전 공공기관·대학·산업체가 협력하는 지역 발전 성장 거점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눈 대신 새똥’ 까마귀 부산 습격 사건

부산 도심에서 불청객 까마귀 떼와 시민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백 마리가 도심 한복판에 터전을 잡은 탓에 길거리마다 새똥 자국이 가득한 데다 시민들은 새똥 테러에 머리를 감싸고 다니는 지경이다. 전문가는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가 따뜻한 부산으로 집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겨우내 까마귀 소동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와석교차로. 하늘이 어스름해지는 시간 이날 ‘까마귀 퇴치대’로 편성된 북구청 공무원 5~6명과 자연보호부산북구협의회회원 2명이 와석교차로에 집결했다. 북구청 환경위생과 박필준 주무관은 “자동차나 시민을 맞추지 않도록 조심합시다”는 주의 사항을 고지하며 이들에게 레이저 포인트를 나눠줬다. 빛에 민감한 까마귀를 쫓기 위한 그들만의 무기다. 이들은 곧바로 사전에 정해진 다섯 군데 지점으로 흩어져 곧 있을 까마귀 떼와의 사투를 준비했다. 오후 6시께 롯데마트 건물 위 까마득한 높이의 하늘에 까마귀 수백 마리가 벌떼처럼 나타났다. 박 주무관은 까마귀 떼를 보고 “일종의 선봉대”라며 “오늘 쉴 곳을 확인하고 다른 까마귀들에게 모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까마귀 퇴치 활동으로 박 주무관은 전문가 같은 모습으로 설명했다. 까마귀 수백 마리가 와석교차로 일대 전기줄에 앉자, 공무원들은 일제히 머리나 몸통 부분에 레이저를 쏘기 시작했다. 도망가지 않는 까마귀를 쫓아내기 위해 꽹과리까지 동원됐다. 교차로를 지나가는 시민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행여 새똥에 맞을까 손으로 머리를 가리며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와석교차로에서 만난 강 모(35·북구) 씨는 머리 위 까마귀를 보며 “하늘에 구멍 같은 게 생긴 것처럼 너무 징그럽다”며 “길바닥에도 새똥 자국이 가득해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 21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북구 덕천동 일대에 수백 마리 까마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떼까마귀로 파악된 이들 무리는 구포동을 거쳐 현재 화명동 일대에 자리 잡았다. 낮에는 경남 김해나 강서구 일대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 밤이 되면 화명동 일대 전선에서 잠을 청하는 습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구포동 일대에 떼까마귀가 나타났으나 화명동에 자리를 잡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는 게 북구청 공무원 설명이다. 전선에 빼곡히 들어선 까마귀에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길거리가 새똥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넘어 직접 새똥을 맞거나 까마귀 떼가 공포, 혐오감 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SNS에는 ‘조류를 싫어해 소름이 돋는다’, ‘똥 테러만 안 당하길 바란다’ 반응 등이 공유되고 있다. 구청에만 이런한 민원이 지난 한 달 동안 약 200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까마귀 떼가 단순 보금자리로 화명동 일대에 머무르는 덕분에 먹이 활동으로 쓰레기 봉투를 헤집는다는 민원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가 비교적 따뜻한 부산에 겨울 내내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낮에 논이나 밭에서 먹이 활동을 한 후 밤에는 천적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도심지에 모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이원호 조류 박사는 “울산 방면에서 약 3만 마리 정도가 따뜻한 부산 쪽으로 남하한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 내내 부산에 체류할 가능성도 있다”며 “도심지가 아닌 곳에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거나 까마귀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준현 기자

이웃 주민 아들 학대 살해에 가담한 40대 여성… 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웃 주민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만드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해당 여성은 이웃 주민과 함께 그의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25년이 확정된 이웃 주민은 해당 여성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아들과 딸을 학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B 씨와 공모해 2021년부터 올 1월까지 B 씨 10대 자녀인 C 군과 D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데 가담하고, 올해 1월 4일 C 군을 숨지게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 아동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고문에 가까운 가학적 고통을 가했다”며 “아동이 죽거나 죽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다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B 씨에게 전가해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평소 아이들을 ‘개XX’ 등으로 부르며 인권을 유린했다”고 말하며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C 군과 D 양 신체를 나무 막대기나 회초리 등으로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각종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에 50~100회 정도 때리다가 100회 넘게 폭행한 적도 있고, C 군과 D 양에게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상태다. 앞서 B 씨는 증인신문에서 A 씨가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이어와 학대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오히려 B 씨 행위를 자신이 말리기도 했고, C 군 사망 전 학대도 B 씨가 주도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30일로 지정했다.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부산고법에서 징역 25년 형이 확정됐다.

굴곡진 해수부 역사 함께한 표지석, 3년여 만에 부산에

해양수산부와 굴곡의 역사를 함께했던 표지석이 부산에 다시 자리 잡았다. 3년여 만에 부산에 돌아온 표지석이 해수부의 성공적인 부산 시대를 알릴 상징물이 되길 바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1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 본관 IM빌딩 현관 입구에 해수부 표지석이 이전했다. 지난 9일 시작해 21일 마친 부산 이전 작업 막바지에 해수부 표지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으로 옮겨졌다. 표지석은 가로 2ｍ, 높이 1.4ｍ, 무게 3.5t의 화강암으로 전면부에 해수부 명칭이 한글(해양수산부)과 한자(海洋水産部)로 각각 새겨져 있다. 표지석 아래 받침돌에도 해수부 영문 명칭(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이 표기돼 있다. 표지석은 해체와 부활, 이전을 모두 겪은 해수부 조직의 변천사를 상징한다. 표지석이 처음 설치된 장소는 1996년 8월 서울 강남구 당시 해수부 청사 앞이다. 해수부 출범에 맞춰 김오성 조각가가 제작했다. 당시 제막식에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도 참석했다. 표지석은 1999년과 2005년 해수부가 각각 서울 서대문구와 서울 중구로 청사를 이전할 때도 함께 옮겨졌다. 2008년 3월 해수부가 폐지된 후에는 표지석은 박물관 유물 신세가 됐다. 그해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해수부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로 통폐합하면서 표지석은 경북 포항시 국립등대박물관에 보관됐다. 정부가 바뀌고 해수부가 부활한 후에도 표지석은 박물관을 벗어나지 못했다. 2012년 부산 영도구에 문을 연 국립해양박물관이 표지석을 소장했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가 해수부를 세종에서 다시 부활시킨 후에도 표지석은 한동안 부산에 있었다. 표지석은 2022년 8월 8일 해수부 출범 26주년을 맞아서야 정부세종청사 5동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에도 해수부는 돌아온 표지석을 위해 장관 등이 참석해 제막식을 열었다. 3년여 만에 부산에 돌아온 표지석은 그사이 달라진 해수부의 위상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기대를 모은다. 해수부는 청사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표지석을 부산으로 옮기기로 미리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표지석 이전을 계기로 해수부의 ‘부산 시대’가 열렸음을 대내외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