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정대, 새해에도 똘똘 뭉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12·3 비상계엄 극복,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분 1초 촌음을 아껴 이재명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신발 끈을 묶고 역사 속으로, 국민 속으로 다가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 잔재 청산이라는 역사적 책무와 민생 회복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위해 당정대는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종합주가지수는 27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 올랐고,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흔히 경제는 심리이자 신뢰라고 하는데, 그만큼 국가가 정상화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치가 높다는 지표”라며 “정치·외교·안보도 정상화 길을 걷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생중계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업무 보고를 거론, “요즘 그 어떤 드라마보다 인기이고 화제”라며 “국민은 미리 짜여 정제된 발표를 보다가 (생중계로) 국정의 향방을 알 수 있게 됐고, 세부 사항의 진행도 생생히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으로, (이것이) ‘이재명표 국정운영’이다. 투명성이 높아진 국정 운영에 국민은 박수를 보낸다”며 “수치와 통계를 놓고 토론할 수 있는, 디테일에 강한 이 대통령의 장점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대통령실도 ‘당정대 원팀’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새해에도 당정대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 삶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정대는 지난 6개월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현안을 원팀으로 조율해온 만큼 새해에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회복을 넘어 도약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써 국민께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지방의원에게서 고액 후원금… 내년 지방선거 '공천 장사' 논란 가열

국민의힘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의원이 지난해 자신의 지역구 전현직 지방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이 넘은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어두운 면모로 꼽혀왔던 지방의원들의 ‘공천 보험용’ 국회의원 후원 행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천 장사’나 다를 바 없다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온다. 이날 〈부산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도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부산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자신의 지역구 내 지방의원으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인사는 정 의원이 유일했다. 정 의원에게 3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낸 이들은 기초·광역의원을 가리지 않았다. 먼저 현역 부산시의원 중에서는 부의장을 지내고 있는 이대석 의원이 2024년 6월 11일 500만 원을 후원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정 의원의 부산진갑 선거구 내에 위치한 부암1·3동, 당감1·2·4동이다. 또한 같은 해 7월 25일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후원한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의 지역 또한 정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인 부전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2동이다. 여기다 2022년 비례로 시의회에 입성한 문영미 의원도 박 의원보다 3일 전인 7월 22일 5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다. 문 의원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정 의원의 지역구 광역의원을 노리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정 의원과 함께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사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방의원들의 고액 후원은 광역의원들보다 연봉이 적은 기초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22대 총선을 보름 앞둔 3월 25일 성낙욱 부산진구의원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 선제적으로 100만 원을 후원했다. 이어 정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다음 날인 5월 31일 추가로 300만 원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 부산진구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곽사문 구의원도 6월 11일 500만 원을 후원하며 정 의원 의정 활동 지원에 나섰다.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직 기초의원들이 고액 후원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리면서다. 2007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으로 재보궐 선거를 통해 부산진구의회에 입성한 박미점 전 구의원이 대표적이다. 박 전 구의원은 성 구의원과 마찬가지로 2024년 4·10 총선 사전 투표를 약 일주일 앞둔 3월 30일 1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다. 이어 9월 25일 추가로 400만 원을 후원하며 고액 후원자 대열에 합류했다. 또한 부산진구의회 5선 의원을 지낸 박수용 전 구의원도 정 의원의 고액 후원자로 확인됐다. 2018년 구청장에 도전했으나 현재 구청장인 당시 김영욱 후보에 밀린 바 있는 그는 4월 1일과 6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후원하며 정 의원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자처했다. 이처럼 전현직 기초, 광역의원들이 2024년 한 해에 정 의원에게 후원한 금액은 총 3300만 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1년 후원금 최대 한도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의원들의 정 의원 후원금이 전체 2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24년은 선거가 있는 해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후원금 한도액이 2배로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액의 10%를 넘어서는 금액인 것이다.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후원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공천 보험용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산시의원은 “요즘처럼 투명하게 고액 후원금이 공개되는 시대에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의 허용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며 “설령 국회의원의 재가 없이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기초, 광역의원들의 판단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장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여당이 2026년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을 전략지로 삼고 총력전을 쏟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불거진 공천 장사 논란이 시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까닭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 신인인 초선 국회의원이 지방의원들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는다는 게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방의원의 후원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올해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갑 '교통정리' 정성철, 구청장 후보 출사표

국민의힘 해운대갑 선거구에서 교통정리를 마친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장이 21일 해운대미래연합을 띄우며 사실상 해운대구청장 후보로서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지역 정가 시선은 국민의힘 해운대을 당협위원회로 향한다. 현역인 김성수 구청장에 더해 최근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까지 가세할 것으로 관측되는 까닭이다. 여기에 김광회 전 부산시미래혁신부시장도 출마를 굳힌 듯 해운대 내 광폭 행보를 펼쳐 난전이 예상된다.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이 독주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상반된 분위기다. 정 전 의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에서 해운대미래연합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레이스 합류 소식을 전했다. 정 전 의장은 “주민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직접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법상 주 의원이 지지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석 자체가 여러 후보군이 거론돼 온 해운대갑에서 단일대오로 정리됐음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해운대갑에서 먼저 레이스 시작을 알리면서 부산 정치권에서는 해운대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미애 의원의 적극적 지지를 받은 현역 김성수 구청장은 재선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해운대을 내에서 마을버스 노선 유치를 두고 미묘한 기싸움이 일어났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달 17일 해운대구 반여동 마을버스 1번 노선 부활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열흘 뒤인 김태효 시의원 또한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구청장 자리를 둘러싼 내부 신경전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이러한 가운데 김미애 의원이 김태효 시의원의 마을버스 유치 관련한 활동이 담긴 언론 보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김태효 시의원은 김미애 의원의 4급 국회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이력이 있지만, 현역 구청장과 벌어진 일종의 기싸움에서 그의 손을 직접 들어준 것이다. 여기다 타 지역 차출설까지 거론돼 온 김 전 부시장 또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운대 행사 참석 소식을 전하며 구청장 도전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다.

통일교, 청와대 접수 꿈꿨나…통일교 회의서 드러난 ‘정치 야망’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 지원을 넘어 국회의원 공천권 확보와 대통령실 진입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7년 대선 도전까지 바라보며 정치권에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공개되며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정황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공개된 회의록에서는 통일교인들이 청와대 진입과 국회의원 공천권 확보, 2027년 대권 도전까지 계획한 정황이 담겨 있어 통일교의 정치권 개입이 거대한 청사진 아래서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재판에서는 대선을 5개월 앞둔 2021년 10월 14일 윤 전 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통일교 대륙회의 회의록에는 한 간부가 “우리 목표는 청와대에 보좌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두번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통일교에게) 국회의원 공천권을 줘야 한다”며 “내년 1, 2월 중 (대선에서 지지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간부도 “국회의원 공천과 청와대 진출이 절대 쉽지 않지만 여기까지 가야 안착할 수 있다”며 “2027년까지 이렇게 가면 대권 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특검팀은 해당 증거자료 속에서 엄윤형 통일교 세계본부 신통일한국처장에게 해당 계획의 지지 여부를 묻자, 엄 처장은 그 당시 이러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리더십 하에 이러한 계획들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을 대규모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시도한 증거도 법정에서 제출되었다. 이 문건에는 약 1만 1000여 명의 교인이 당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담겼다. 국민의힘 로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엄 처장은 윤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일이 진행되었음을 인정했다. 재판에서는 또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과 윤영호 전 본부장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러한 대화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의 접촉 및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결을 시도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윤 전 부회장은 대화를 통해 외교직 자리 및 공천 요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부회장은 2021년 12월 8일 “윤(석열)이 당선되는 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면 된다. 미국 일본의 기반을 알려주면 영사나 대사도 가능하고 도움에 비례해 (국회의원) 공천 요구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 로비를 넘어 청와대실 진입까지 꾀하며 명백하게 정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정황이 드러나며 통일교와 접촉한 정치권 인사들도 전방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여 압박하는 ‘통일교 특검’ 여론… 특검 찬성 62%. 반대 22%

일파만파 커지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여야가 ‘특검 도입’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통일교 특검’ 도입 찬성 연론이 60%가 넘어가는 것으로 드러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22%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67%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통일교 특검을 밀어붙이는 야권에 더해 국민 여론도 특검 도입에 힘이 실리면서 야권을 압박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반대급부로 밀어붙이던 여권은 오히려 수세에 몰린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도입 촉구를 “물타기”로 규정하고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맞불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통일교 특검 필요성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전방위적으로 조성되면 통일교 특검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이 ‘명백한 국민적 요구’임이 확인됐다”면서 “통일교 특검은 정치 공세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여당 지지층의 67%, 40대의 76%까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등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국민 다수가 통일교 문제를 정략이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상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며 “명백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한 것들이 밝혀져서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면 모를까,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거듭 최근의 특검 압박에 대해 “수용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여당 지지층 상당수도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과 전언, 이런 것을 기반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평범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구체성으로 (관련 보도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현 단계 현 수준은 특검에 응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복했다. 조사는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치권 통일교 유착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최종 조율을 마쳤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다. 특검 수사 범위는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한정됐다. 법안 조문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1일 저녁, 늦어도 22일 오전까지 초안을 마련해 개혁신당과 교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캄보디아 범죄단지 단속' 성과에 "국제공조 한층 강화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베트남 국경지대 인근 범죄단지를 대상으로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 단속작전에 대해 "낯선 땅의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작전으로 스캠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던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출하고, 다수의 국제 범죄조직 조직원들을 검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국제 조직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각국 법 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추적·수사·검거·송환 등 모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1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약 300km 떨어진 몬돌끼리주(州) 일대 범죄단지에서 피싱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26명을 검거하고, 20대 남성 1명을 구출했다. 해당 단지는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 등 국제 사기 범죄의 거점으로 지목돼 왔다. 경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현지 공조를 확대하고,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과 조직망을 추적해 추가 검거와 피해자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 초코파이 절도 언급하며 "경미 범죄 기소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미한 범죄 사안에 대해 제도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서민이 아닌 재력가에게 교통법규 범칙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기소 이유를 묻고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범죄)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한 근로자가 회사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은 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에 따라 무죄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죄가 되면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선 검사 입장에선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려니 전에 뭘 한(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국민이 보기에 이런 것을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 또는 오용(으로 느낄 수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통법규 범칙금과 관련해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짜리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며 범칙금의 차등 부과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지 물었다. 개인 재력 등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해야 법규 위반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에 “(현재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다”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라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며 “연령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법무부의 준비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10대도 초등생까지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마약, 성범죄는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野 '통일교 특검' 압박으로 되치기...합 맞추는 국힘·개혁신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치권 통일교 유착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특검 추진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최종 조율을 마쳤다. 양당은 회동에서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확정하며 법안 발의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다. 개혁신당은 당초 제3당 추천 또는 자당 추천 방식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하면서 제3자 추천으로 절충됐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외부 법률기구 추천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추천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 수사 범위는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한정됐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통일교 의혹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함께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 구상은 접고,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통일교 사안부터 수사하자는 개혁신당의 입장을 수용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했다는 부분을 우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조문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1일 저녁, 늦어도 22일 오전까지 초안을 마련해 개혁신당과 교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가 현실화될 경우 개혁신당 창당 이후이자 22대 국회 들어 보수 야권의 첫 공동 입법 사례가 된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각을 세워왔던 양당이 통일교 의혹을 계기로 공조 전선을 형성한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특검에 동의할 만큼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맞는 단계”라고 말했다. 국회 의석 구도상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 법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107석)과 개혁신당(3석)을 합쳐도 110석에 그친다. 민주당이 166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여권의 협조 없이는 가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국혁신당이 합류하는 경우를 가정해도 의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 공조를 사실상 ‘여론전’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앞세워 민주당을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을 내세우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