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지율, 2%P 상승한 62%···PK에선 57%[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P) 상승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PK)에선 3%P 하락한 57%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62%는 긍정 평가하고 29%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11월 3주·4주 조사에서 모두 60%를 기록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인 2%P 올랐다. 부정 평가는 전주 31% 대비 2%P 하락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도층은 64%가 긍정적, 28%가 부정적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5%는 긍정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72%는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80% 내외, 30·60대에서 60% 내외, 20대와 60대 이상에서 40%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2%, 경제/민생 14% 응답이 많았다. 부정 평가에서는 경제/민생이 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11%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무렵에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6개월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84%), 문재인 전 대통령(74%) 다음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PK의 경우 57%로 49%를 기록한 대구·경북(TK)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였다. 부정 응답은 30%였으며,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직전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울경의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25%를 기록한 바 있다. 이밖에 서울은 62%였으며 △인천·경기 60% △대전·세종·충청 69% △광주·전라 89% 등이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각각 1%, 이외 정당 1%, 무당층 2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P 상승,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와 같았다. PK의 경우 민주당이 33%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의힘 27%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2%였다. 이러한 가운데 무당층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3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계엄 사과 없는 국힘, 해산이 답…장동혁 탄핵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지나도록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반성과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고, 장 대표 탄핵 필요성까지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당시만 해도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 윤석열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덩어린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 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는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 덩어리를 전부 다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죄를 획책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며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다. 내란 비호 정당에 남은 건 정당해산뿐”이라고 주장하며 해산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장 대표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도부의 현실 인식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 일부 몰지각한 세력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등 여전히 현실과 괴리된 막말을 쏟아낸다”며 “장 대표는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나치 정권 히틀러 총통을 꿈꾼다는 망언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이자 외환을 획책한 윤석열이야말로 히틀러와 비교할 전쟁광 아닌가”라며 “한동안 잠잠하던 한동훈 전 대표도 나서 위헌·위법한 12·3 내란이 민주당 탓이고 대통령이 나라를 망친다며 헛소리를 떠들어댔다”고 비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과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장 대표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참여한 25명의 용기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내란동조 세력인 장 대표를 탄핵하고 제1야당을 헌법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만이 정치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용기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장 대표를 ‘윤석열 아바타’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제 보니 장 대표는 황교안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 그 자체였다”고 했고, “장 대표의 내란 1주년 메시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계엄 선포 당시 낸 메시지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속보] 金총리, 태안 어선 전복 사고에 "인명구조 최우선"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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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한일, 내년 1월 중순 日나라에서 정상회담 조율"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 회담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는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양국 정상 간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중국과 한국에 의사를 타진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불거지면서 중국이 거부, 한국과 양자 회담을 갖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 30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곧 뵙기를 바란다"고 화답했고, 취재진을 만나서도 "셔틀외교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일본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11월 1일 연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셔틀외교의 정신에 따라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본인도 아주 흔쾌히 좋아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일본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다. 나라시는 유서 깊은 도시로, 오래된 사찰인 도다이지(東大寺) 등 역사적 장소가 많고 사슴으로 유명한 나라공원도 있어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

민주 당원 1인 1표제 도입… PK 더 소외

부산·울산·경남(PK) 등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지역 소외 지적에도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가 결국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약세를 보이는 전략 지역 표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 보완책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김대중의 동진 정책’과 ‘노무현의 전국 정당화’의 정신이 후퇴한 것이란 우려는 계속된다. 민주당 당무위는 4일 ‘1인 1표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을 만장일치(서면 44명, 현장 참석 14명)로 통과시켰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 대1 미만으로 한다’는 당헌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전당대회 등 정당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동등한 한 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외 지역의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약세·전략 지역 가중치 부여’ 조항을 추가해 내용을 일부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중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할지는 당헌·당규에 담지 않으면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민주당이 지난 8월 초 공개한 임시 전당대회 권리당원 수를 비교하면 광주, 전북, 전남 등 호남의 전체 인구는 490만 4758명이다. 이 중 권리당원은 36만 5892명이다. 반면 부울경과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영남권 인구는 호남의 약 2.53배인 1242만 5830명에 달하지만 권리당원은 9만 9642명에 그친다. 이러한 상황에 1인 1표제가 도입될 경우 인구가 많은 영남보다 호남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는 과소 대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부울경 등 영남권 인사가 민주당 내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영남 지역 민주당 사이에서는 “제2의 노무현, 문재인은 앞으로 없는 것 아니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20년 동진 노력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등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부산시 당기고 상공계 밀고… ‘먹는 물 예산’ 민관 공동 노력 주효

부산 시민의 30년 숙원이었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 설계비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는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민관 공동의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적극 앞장서고 지역 상공계가 적절하게 후방 지원을 해 이룬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에 따르면, 지역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관련한 19억 2000만 원 정부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오염 우려가 높은 낙동강 수계를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돗물 체계로 전환하는 국가 환경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부산 각계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 주목 받는 것은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다. 지난해 3월 부산상의를 이끌게 된 양 회장은 취임 5개월 만인 8월에 부산상의 차원의 맑은 물 TF(태스크포스)를 띄우고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양 회장은 상의 소속 외에도 시민단체 등을 TF에 참여시키며 지역 내 여론을 결집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부산시,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과 함께 ‘낙동강 하류 맑은 물 공급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특히 양 회장은 부산 지역 맑은 물 공급 연구 용역도 진행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 지역사회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동시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연달아 만나는 것뿐 아니라 여당 관계자들도 만나 해당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부산시 역시 시민들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수년간 수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박 시장을 필두로 시 관계자들은 정부는 물론 국회와 취수원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남 지역을 찾아 적극적인 설득전을 펼쳐왔다. 특히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난달 12일 박 시장은 직접 국회를 방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만나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물론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 예산 확보를 위한 민관의 이러한 합동 작전에 대해 호평을 내놓는다. 부산 정가 관계자는 “지역 상공계와 부산시가 힘을 합쳐 시민들의 염원을 현실로 만들어 낸 중요한 사례를 남기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합쳐 지역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재정 어려운데 위탁 수수료 펑펑…김창석 “철저하게 관리해야”

부산시가 위탁·대행사무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4일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창석(사진·사상2)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가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합리적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여 지급하는 위탁·대행사업비는 올해 7463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대폭 증가한 금액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탁·대행에 따른 수수료다. 김 의원은 “시가 규정한 내부 지침의 상한 지급 비율을 초과해 예산을 편성한 사무들이 있다”며 “기준 위반 사무에 대한 위탁·대행 수수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위탁·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에서 상한 비율을 산정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무의 경우 사실상 기준 상한 수수료 비율보다 더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탁·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상한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기준 상한 비율을 초과, 편성한 위탁수수료를 그대로 집행한 사무에 대해 시가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판단해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 시가 잘못된 정산검사를 한 점, 이에 대한 검증·확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에 시가 성과평가한 대상 위탁·대행 사무는 총 41건으로 이 중 ‘미흡’ 등급을 받은 3개의 사무에 대해 ‘10% 예산감액’ 평가 의견이 있었지만, 2026회계연도에서 이들에 반영된 수수료는 7.87%만 감액되는 데 그쳤다. 아울러 그는 위탁·대행 사무의 성과평가 결과 ‘매우미흡’이나 ‘미흡’ 등 하위 등급을 받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위탁·대행 수수료 지급 금액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민간 등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사무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와 실제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침례병원 해결 ‘청신호’?…민주당이 움직이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의 결론을 목전에 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문제에 대해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 이를 추진해온 부산시·국민의힘 측과의 일종의 ‘성과 다툼’ 성격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 지역에서는 8년째 ‘안갯속’이던 이 문제가 풀리는 청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은 4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닌 민주당의 약속이자 책임”이라며 “집권 여당의 책임감으로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제2 보험자 병원으로 건립하는 것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집권여당다운 압도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지난 2일에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침례병원 정상화를 건의하는 등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사실 병원이 있는 금정구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부산시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안이다. 초기 보건복지부의 회의적인 반응, 여기에 운영계획을 둘러싼 혼선과 운영 시 적자보전 기간 등에 대한 시와의 이견 등으로 건정심에만 두 차례 올라갔다가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올해 10월 박형준 시장과 백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정부세종청사 직접 만나 건정심 측의 ‘적자보전 기간 5~10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담판 성격의 만남을 가졌고, 이에 정 장관도 그 직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내에 건정심 심의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론이 막바지에 이른 셈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방선거 전 매듭이 지어질 경우 줄곧 이 문제를 다뤄온 박 시장과 백 의원의 ‘득점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측의 이같은 행보는 결국 ‘해결’을 예상하고, 성과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변 위원장이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 것도 못하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한다면 그건 민주당의 공”이라며 강조한 것도 같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8년 간의 희망 고문이 이번에 끝난다면 그 자체로 시민들에게 좋은 일”이라며 “그 경과를 다 아는 만큼, 여야의 역할에 대한 평가 역시 시민들이 냉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