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에 야당 필버로 맞대응…성탄 앞두고 여야 대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국회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쟁점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치가 길어질 경우 필리버스터 정국이 성탄 전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즉시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4일 범여권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 논란이 제기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뒤 논란이 커지자 의원총회 등을 거쳐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두고, 판사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예규로 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서고, 위헌 논란이 큰 만큼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애초 이 법안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보다 먼저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위헌성 논란으로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 순서를 바꿨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여야 예외없이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특검 수용에 선 긋던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 배경에는 지지층마저 압도적 지지한 특검 수용 여론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특검이 열리면 ‘통일교 게이트’ 직격탄은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정치권 최대 변수로 올라설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며 수용 의사를 발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정치권 금품지원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는 “현재 (통일교)특검에 동의할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절대 수용 불가하고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특검이 불가하다고 못을 박기도 했었다. 그러나 통일교 의혹을 털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지지층의 요구가 커지면서 민주당도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통일교 특검 의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특검 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중 특검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는 67%로 국민의힘 지지자(60%)보다 높았다. 해당 조사에서는 무당층에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53%)이 불필요(19%)를 크게 앞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진상규명 의지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권 정치인들까지 통일교 금품 의혹이 확산하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의 특검 전격 수용에 대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의 특검 공세에도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의 입장 선회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뤄졌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적극적 지지층인 3040 세대에서 특검지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데 대해 정부여당의 당혹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 등을 거부할 명분은 크게 약해졌다. 정 대표는 이날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한시가 바쁘다”며 속도전을 시사했다. 특검을 전격 수용하는 한편 야당에 대한 2차 종합특검 압박까지 ‘원스톱’으로 해나가겠다는 모양새다. 이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힘을 싣던 통일교 특검 정국에서 수세에 몰리던 민주당이 도로 주도권을 끌고 가는 구도가 됐다. 기사 본문에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대통령 "한국 배드민턴 우승 축하… 중국 땅에서 애국가 세 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하루, 중국 항저우 땅에 애국가가 세 번이나 울려 퍼졌다"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에게 축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2025년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해'"라며 감격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가 우리 선수들의 성과에 경이와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국 항저우 땅에 애국가가 세 번이나 울려 퍼졌다"며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감격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자 단식 안세영(삼성생명)의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 남자 복식 김원호-서승재(삼성생명)의 최다 우승 기록 수립,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인천국제공항)의 2연패 달성 등을 일일이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셀 수 없는 땀과 눈물,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만큼은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껏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여 "통일교 특검 제안…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모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보수 야권의 특검 제안에 대해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며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이라며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도 김 원내대표 발언에 앞서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며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고 권력을 사유화했던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53.4%… 민주당도 1.7%p 떨어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낙인찍기나 정치 보복 비판으로 이어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 사태 대응 미흡과 환율 1480원 돌파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 가중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3.6%)와 대구·경북(41.1%)에서 각각 5.2%p, 2.8%p 하락했다. 서울도 지난 조사보다 0.4%p 내린 50.2%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은 지난주보다 0.8%p 오른 51.8%를 기록했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진보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를 통한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민주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 결집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청래 “당정대, 새해에도 똘똘 뭉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12·3 비상계엄 극복,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분 1초 촌음을 아껴 이재명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신발 끈을 묶고 역사 속으로, 국민 속으로 다가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 잔재 청산이라는 역사적 책무와 민생 회복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위해 당정대는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종합주가지수는 27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 올랐고,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흔히 경제는 심리이자 신뢰라고 하는데, 그만큼 국가가 정상화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치가 높다는 지표”라며 “정치·외교·안보도 정상화 길을 걷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생중계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업무 보고를 거론, “요즘 그 어떤 드라마보다 인기이고 화제”라며 “국민은 미리 짜여 정제된 발표를 보다가 (생중계로) 국정의 향방을 알 수 있게 됐고, 세부 사항의 진행도 생생히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으로, (이것이) ‘이재명표 국정운영’이다. 투명성이 높아진 국정 운영에 국민은 박수를 보낸다”며 “수치와 통계를 놓고 토론할 수 있는, 디테일에 강한 이 대통령의 장점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대통령실도 ‘당정대 원팀’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새해에도 당정대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 삶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정대는 지난 6개월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현안을 원팀으로 조율해온 만큼 새해에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회복을 넘어 도약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써 국민께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지방의원에게서 고액 후원금… 내년 지방선거 '공천 장사' 논란 가열

국민의힘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의원이 지난해 자신의 지역구 전현직 지방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이 넘은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어두운 면모로 꼽혀왔던 지방의원들의 ‘공천 보험용’ 국회의원 후원 행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천 장사’나 다를 바 없다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온다. 이날 〈부산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도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부산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자신의 지역구 내 지방의원으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인사는 정 의원이 유일했다. 정 의원에게 3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낸 이들은 기초·광역의원을 가리지 않았다. 먼저 현역 부산시의원 중에서는 부의장을 지내고 있는 이대석 의원이 2024년 6월 11일 500만 원을 후원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정 의원의 부산진갑 선거구 내에 위치한 부암1·3동, 당감1·2·4동이다. 또한 같은 해 7월 25일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후원한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의 지역 또한 정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인 부전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2동이다. 여기다 2022년 비례로 시의회에 입성한 문영미 의원도 박 의원보다 3일 전인 7월 22일 5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다. 문 의원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정 의원의 지역구 광역의원을 노리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정 의원과 함께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사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방의원들의 고액 후원은 광역의원들보다 연봉이 적은 기초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22대 총선을 보름 앞둔 3월 25일 성낙욱 부산진구의원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 선제적으로 100만 원을 후원했다. 이어 정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다음 날인 5월 31일 추가로 300만 원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 부산진구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곽사문 구의원도 6월 11일 500만 원을 후원하며 정 의원 의정 활동 지원에 나섰다.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직 기초의원들이 고액 후원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리면서다. 2007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으로 재보궐 선거를 통해 부산진구의회에 입성한 박미점 전 구의원이 대표적이다. 박 전 구의원은 성 구의원과 마찬가지로 2024년 4·10 총선 사전 투표를 약 일주일 앞둔 3월 30일 1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다. 이어 9월 25일 추가로 400만 원을 후원하며 고액 후원자 대열에 합류했다. 또한 부산진구의회 5선 의원을 지낸 박수용 전 구의원도 정 의원의 고액 후원자로 확인됐다. 2018년 구청장에 도전했으나 현재 구청장인 당시 김영욱 후보에 밀린 바 있는 그는 4월 1일과 6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후원하며 정 의원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자처했다. 이처럼 전현직 기초, 광역의원들이 2024년 한 해에 정 의원에게 후원한 금액은 총 3300만 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1년 후원금 최대 한도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의원들의 정 의원 후원금이 전체 2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24년은 선거가 있는 해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후원금 한도액이 2배로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액의 10%를 넘어서는 금액인 것이다.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후원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공천 보험용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산시의원은 “요즘처럼 투명하게 고액 후원금이 공개되는 시대에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의 허용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며 “설령 국회의원의 재가 없이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기초, 광역의원들의 판단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장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여당이 2026년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을 전략지로 삼고 총력전을 쏟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불거진 공천 장사 논란이 시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까닭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 신인인 초선 국회의원이 지방의원들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는다는 게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방의원의 후원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올해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갑 '교통정리' 정성철, 구청장 후보 출사표

국민의힘 해운대갑 선거구에서 교통정리를 마친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장이 21일 해운대미래연합을 띄우며 사실상 해운대구청장 후보로서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지역 정가 시선은 국민의힘 해운대을 당협위원회로 향한다. 현역인 김성수 구청장에 더해 최근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까지 가세할 것으로 관측되는 까닭이다. 여기에 김광회 전 부산시미래혁신부시장도 출마를 굳힌 듯 해운대 내 광폭 행보를 펼쳐 난전이 예상된다.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이 독주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상반된 분위기다. 정 전 의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에서 해운대미래연합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레이스 합류 소식을 전했다. 정 전 의장은 “주민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직접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법상 주 의원이 지지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석 자체가 여러 후보군이 거론돼 온 해운대갑에서 단일대오로 정리됐음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해운대갑에서 먼저 레이스 시작을 알리면서 부산 정치권에서는 해운대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미애 의원의 적극적 지지를 받은 현역 김성수 구청장은 재선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해운대을 내에서 마을버스 노선 유치를 두고 미묘한 기싸움이 일어났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달 17일 해운대구 반여동 마을버스 1번 노선 부활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열흘 뒤인 김태효 시의원 또한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구청장 자리를 둘러싼 내부 신경전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이러한 가운데 김미애 의원이 김태효 시의원의 마을버스 유치 관련한 활동이 담긴 언론 보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김태효 시의원은 김미애 의원의 4급 국회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이력이 있지만, 현역 구청장과 벌어진 일종의 기싸움에서 그의 손을 직접 들어준 것이다. 여기다 타 지역 차출설까지 거론돼 온 김 전 부시장 또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운대 행사 참석 소식을 전하며 구청장 도전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