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경부선 지하화 사업 제외 화명~구포 활성화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서 제외된 화명역~구포역 구간의 열차 운행 확대와 환승센터 신설,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부산시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장, 국토부 철도정책과장, 부산시 철도시설과장, 부산시 국비팀장이 참석해 경부선·동해선 열차 운영 효율화와 주요 역사 간 복합환승체계 구축 등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선정된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도심 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화명역~구포역 구간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으로 개발 논의가 미진했다. 게다가 열차가 하루 5대만 운행하다 보니 이용률은 떨어지고 화명·구포 일대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열차 운행이 부족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이 때문에 역세권 개발 동력마저 약화돼 주민 불만이 높았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경부선과 동해선의 열차 운영 효율을 높이고 역세권 중심 도심 재생의 필요성을 꾸준히 정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25년과 2026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쇠퇴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부선 운영 효율화 연구 용역’ 예산 반영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갖고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했다. 그러나 사업 대상 지역이 대부분 부산에 한정돼 있다는 이유로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국토부의 반대에 따라 예산 반영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산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연구 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지원 가능성을 다시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의견을 교환했다. 박 의원은 우선 ‘도시철도 2호선 수정역~화명역 사이 중간역사 신설’과 ‘와석교차로 남측 화명역 연결 통로와 옥외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가고, 2026년 추경 및 향후 국비 반영 가능성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의 효과가 일부 구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화명역에서 구포역에 이르는 구간 역시 교통과 도시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늦은 밤까지 계속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전 전 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결단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해저터널은 일본이 100이라는 이익을 보면 부산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이에 반대한 것은 정치적 신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험지라는 부산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4번 만에 당선됐다"며 "현금 2천만원과 시계 1점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바꾸겠나. 차라리 현금 200억원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해야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경찰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물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확보한 전 전 장관의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및 통일교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전 전 장관과 통일교 간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 전 장관이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2018년 개최한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지난 10월에도 통일교가 설립한 해저터널 관련 포럼과 교류를 이어간 정황 등도 속속 드러나면서다. 이번 소환 조사는 특별전담수사팀이 피의자로 입건한 정치권 인사 3명 중 첫 번째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8일 만에 이뤄진 소환 통보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올해 만료될 수 있는 공소시효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하지만 뇌물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일부 명품 구매 내역 및 영수증 등도 조사하고 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담팀 규모도 기존 23명에서 30명 규모로 늘렸다. 압수물 분석 등을 위해 전날 회계분석 요원 등 2명을 증원하고, 오는 22일부터 수사관 5명을 추가 증원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李대통령, '갈등설' 외교·통일부에 "부처 고유 입장, 도움 돼"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외교부-통일부 간 이견 노출과 관련해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의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간 해묵은 알력이 표면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를 '건강한 의견 차이'로 규정함으로써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가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두 부처의 업무보고 후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오찬은 서울청사 공무원과 각 기관 직원도 자유롭게 식당을 이용하는 가운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은 오찬에서 업무보고 내용부터 일상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눴고, 식사하던 직원들과 인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국힘, 李대통령 '北, 남측의 북침 걱정' 발언에 "북한 대변인이냐"

국민의힘은 19일 '북한은 혹시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입장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된 김씨 일가 만행을 잊기라도 한 것이냐"고 비난했다. 주진우 의원과 조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각각 "국군통수권자로서 하기 힘든 망언", "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대변인이냐"고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우리는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교육받거나 선전을 당했다. 이 주장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현실을 보면 북한은 혹시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해 3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하자', '우리는 남이고, 철천지원수'라는 주장을 하지 않나. 현실이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노동신문의 텍스트는 간첩들의 난수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판했다.

여권발 ‘행정통합’ 속도전에 국힘 ‘환영 속 견제’…‘디테일’서 충돌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그 동안 이 어젠더를 주도해온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 환영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느라 속내가 복잡한 모습이다. 만약 여야가 지방선거 전 통합을 마무리하는 데 공감대를 보일 경우, 부산·경남 등 타 지역 통합 작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위에 대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특위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에는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 등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포함됐다. 충청특위는 통합시 명칭과 청사 활용 방안 등 내용을 논의하고 내년 1월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법안이) 내년 1월 말 정도에는 1차가 끝날 것 같다”며 “2월 중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공청회를 하면 늦어도 3월 중순 정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선도모델이 돼야 한다”며 “다른 지역이 이번 통합 모델을 보고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전·충남과 통합하는 데 대해선 현재까진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자체는 국민의힘이 주도해온 이슈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으로 여권이 지방선거를 ‘시한’ 삼아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을 두고 경계감도 표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중원에서 이 대통령 주도의 새판짜기가 진행될 경우 충청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충청권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이 대통령이 화답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환영 입장문을 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 지역 광역단체장 등은 작년 11월 ‘통합지방자치단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고, 성일종 의원은 올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하는 등 통합 이슈를 주도해왔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라는 타이밍에 맞춰 통합 추진을 진행할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당의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여권이 예상 밖 속도전에 나서자 통합 주도권을 선점하면서 지방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포석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오히려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여기에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충남 아산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출론이 여권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 “언론에선 강 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의 적극적인 입장 변화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여건은 한층 좋아졌지만, 지방선거를 둘러싼 양당의 셈법이 개입하면서 통합 방식, 시점 등 ‘디테일’을 놓고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李대통령 "금융사, 정부가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 생겨"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이같이 말한 뒤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의 업무 추진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부분에 이르러선 "그런데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다던가, 그런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투서) 안 들어오느냐"고 묻기도 했다. 두 실장도 많이 받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 주장이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돌아가며 계속 해 먹더라"고 했다. 이어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돌아가면서 계속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10년, 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저도 '참호'라고 표현했는데, 특히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문제"라며 "회장과 관계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과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지금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관해서는 개별 산하 금융기관들에 대해 검사 착수를 준비하는 상태"라며 "1월 중에 별도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부산 진보당, 후보 선출전 돌입…윤택근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마

진보당 부산시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일정에 돌입했다. 노동계 출신 인사를 부산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거대 양당의 빈틈을 노린 생활 밀착형 공약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진보당 부산시당은 오는 23일 부산시장 후보 선출 공고를 진행하며 후보 등록은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이며, 투표는 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개표는 투표 마지막 날인 1월 10일 진행할 방침이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윤택근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출마예정자는 현재 당내 선출 선거 등록을 앞두고 있다. 윤 출마예정자는 1965년생으로 전포초·동의중·부산진고를 거쳐 동아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과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시민 개혁 요구를 반영하고 거대 양당이 시민의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빈틈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들은 노동과 지역에서 생성된 돈이 지역 안에서 돌 수 있게 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부산형 공공은행 설립, 공공 등을 제시해 시정 운영 계획과 정책에서 차별점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석한 전재수 ‘운명의 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3000천 만원 미만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연내 끝나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 전 장관으로서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위기에 직면한 전 전 장관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도 결단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청탁과 함께 2000만 원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에도 “해저터널은 일본이 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일”이라며 “이에 반대한 것은 정치적 신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전 전 장관은 2021년 국민의힘이 한일해저터널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자 “물류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숱한 노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해저터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2018년 무렵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국회에서 개최한 한일해저터널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인사들과 여러 차례 만났고, 통일교가 전 전 장관의 책을 1000만 원어치 구매한 사실도 있다. 장관 취임 이후인 올해 10월에도 부산에서 통일교 관련 인사들이 주도하는 신한일미래포럼(구 한일해저터널연구회) 초청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물론 전 전 장관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통일교와의 접촉 역시 통상적인 타 종교와의 교류와 다를 바 없고, 강연 의혹 역시 요청은 왔지만 수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통일교가 한일해저터널 우군 확보를 위해 전 전 장관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했고, 강연 역시 인사치레로 한 얘기를 섣불리 기정사실인로 여겨 초청장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판단해보면 전 전 장관이 통상적으로 지역구 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보낸 여타 정치인에 비해 접촉 빈도가 잦고, 통일교의 우회 지원도 있었던 만큼 양측 관계가 전 전 장관의 주장보다 긴밀했을 것이라는 의심 또한 여전하다. 이 때문에 경찰의 금품수수 입증 여부가 전 전 장관의 통일교 ‘밀착’ 의혹을 가리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일부 명품 구매 내역 및 영수증 등을 확보했다. 다만 전 전 장관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는 현금이나 실물 시계 등을 발견하진 못했다. 경찰은 또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총재를 방문 조사했고, 전날에는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원주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여야 정치인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를 13시간에 걸쳐 집중 조사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목된 정치인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전 전 장관이 처음이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피의자 조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