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통 통합” “교섭단체 20석→15석”… ‘진보 통합’ 띄우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른바 ‘4통 통합’을 재차 강조하며 내부 통합을 다시금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논의하기 전 이중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석수 15석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하며 진보 진영과 연대 강화도 시사했다. 김 대표는 1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민티07’에 출연해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4통 통합을 얘기했는데 좋은 말씀이었다”며 “4통 통합을 넘어 지도자와 우리 당원, 지지자들을 다 포함하는 온통 통합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4통 통합’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을 통합하겠단 뜻이 담긴 표현이다. 김 대표는 통합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통합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이 임기 2년 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일시적인 지지율 굴곡과 내우외환에서 단단히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진짜 대통령을 지켜내고, 앞으로 4년을 단단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는 지난 8·17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한 친청(친 정청래)계 최민희 최고위원, 친명(친 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도 출연했다. 최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어제 4통 통합을 말할 때 많은 분이 안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최고위원은 민주당에 핵심 지지층 결집과 중도 확장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와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 변경도 언급하며 진보 진영과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당원 투표를 가정할 때 반드시 이중 당적 정리가 사전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합당에 대해 논의하더라도 (합당) 결론은 이중 당적 문제가 정리된 이후 하겠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선 “오래전부터 합의된 것이고, 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을 쭉 돌 때 이미 이야기를 나눴다”며 “반응이 대부분 긍정적이고, 혁신당에서 접촉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미 그전에 저희가 만났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요건이 15석으로 기준이 낮아지면 원내 12석인 조국혁신당은 4석인 진보당 등 진보 정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10석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폐지 후속법 처리하는 민주…김승원 청문 보고서도 강행하나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후속 법안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이르면 이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여야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전날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사징계법과 형사소송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등 40여 건을 상정한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체계에 맞춰 기존 검찰 조직의 명칭과 직위·직렬 등을 정비하는 법안들이다. 후속 법안 처리를 두고는 여야가 앞서 합의한 상태다. 여야는 처리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기존 법률 중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서는 내용은 개별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완수사까지 포함해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별도로 처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다. 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한다. 특히 신경전이 집중되는 곳은 김승원 후보자 보고서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고서에 부적격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김 후보자를 두고는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음주 운전 전과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전과 35범 범죄 내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전과자가 이렇게 즐비한 데 민주당이 결격 여부를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무리수의 원인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인사폭주를 하고 있다.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풀리지 않은 만큼, 여야 합의 없는 단독 채택이나 채택 불발 뒤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속보] 한동훈 "김승원 강행 통과시킨다는 민주당… 독약 먹고 자살하는 것과 같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민주당 법사위가 머릿수로 강행 통과시킨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같이 알리며 "오빠독약로비 김승원 강행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제넨셀 독약 먹고 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 쥐도 토하고 죽은 제넨셀 독약을 다시 임상시험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나 가족들이 응할 생각 있느냐"라면서 "그럴 각오 없이 11시에 김승원 강행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빠독약로비 김승원 강행이야 말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쥐도 토하고 죽은 제넨셀 독약 먹고 자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은 법제사법위 및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각각 소집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당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이날 회위를 취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엉터리 개각을 즉각 철회하고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기에도 낯뜨거운 저질 코미디였다"면서 " 주가 조작, 국민 생체 실험, 가족 조합 하나도 해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이원택, 전·현직 전북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나란히 송치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원택 현 전북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저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청년 등 20여명에게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함께 불거졌던 식당 내부 CCTV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전 공무직 공무원 등 관계자 2명을 송치했으나, 김 전 지사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 전 지사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월 전북C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리비 살포를 이유로 김 전 지사를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답받았다"고 일축했고, 이후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전 지사는 현금 살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에서 제명됐으며, 지난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원택 현 전북지사도 지난해 11월 29일 저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수행원의 식비를 내지 않고도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며 허위를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진술을 확인한 경찰은 이 지시가 당시 실제로 식비를 건네지 않았다고 보고 송치 결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식사비를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에게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 전 도의원에 대해서는 기부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

[속보] 국회 재경위, 이형일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행안부 "김지용, 김학의·정진웅 기소반대…수사·기소 분리엔 반대 안해"

행정안전부는 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의 과거 행적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 당한 사건에서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바탕으로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나, 이후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차관은 우선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에 반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후보자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하고 일명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두고 제기된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추진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김 차관은 전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명령했다고도 밝혔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은 데 대해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중수청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행안부는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초대 청장으로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용은 밀정"…추미애, 중수청장 후보에 "나치 아이히만 연상"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겨냥해 거듭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추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최근 발언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당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생각이 있었고 일관된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최종 결정권자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답한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해명이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언급하며 "나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의견을 명확히 밝혔으나 관철되지 않았다"는 식의 해명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히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김 후보자의 행적을 문제 삼았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가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추 지사는 "당초 담당 검사들은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 것에 미온적이었으나 서울고검이 담당을 바꿔가며 기소를 추진해 김지용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정진웅 검사는 이후 해당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한 특수활동비 집행이 무산되고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과정도 문제 삼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급 간부들의 공동성명에 김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던 점도 다시 거론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의 이 같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신발을 거꾸로 신은 자들의 협조와 암약 덕분"이라며 "그냥 '밀정'이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지용이 자신의 직분에 걸맞은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법 정의를 세우려는 책임을 다했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법적으로 단죄됐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김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냐"고 주장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개혁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등 자신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덕 공사비 돌파구 찾기는커녕 간담회 아예 불참한 기획예산처

부산·경남·울산(PK)의 핵심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기획예산처의 버티기와 책임 회피에 가로막혀 다시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국무조정실이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기획처는 이를 사실상 거부한 채 국토교통부와 국회로 책임(부산일보 9월 15일 자 2면 보도)을 넘긴 데 이어, 지역 정치권이 마련한 대책 간담회에도 불참을 통보했다. 다음 달 예비계약 전까지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건설사 이탈과 사업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처는 오는 18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방안 간담회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기획처 측은 “현재로서는 딱히 할 이야기가 없다”는 취지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도 불참하는 반면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대우건설과 지역 건설사 등은 참석할 예정이다. 기획처와 재경부가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 근거 마련을 놓고 책임을 미루자 국무조정실은 최근 기획처가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획처는 지침 개정 대신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정부 내부 지침으로 풀 수 있다고 정리된 사안을 다시 국회 입법 문제로 돌린 셈이다. 여기에 기획처가 정부와 건설업계, 지역 정치권이 함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마저 외면하면서 지역에서는 ‘배짱 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 조정안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공개 논의도 피하면서 책임 부담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기획처가 이처럼 버티는 배경으로 박홍근 장관을 지목한다. 박 장관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선대위 비서실장을 지낸 친명계 핵심 인사로, 지난해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의 밑그림을 그린 뒤 올해 3월 초대 기획처 장관에 올랐다. ‘현 정부 실세’인 박 장관을 배경으로 기획처가 국무조정실 조정까지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공사비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참여 업체들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야 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해법을 내놔야 할 기획예산처가 논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