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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내년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신청하세요”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내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 휴어 등 강화된 수산 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지급하며, 올해는 42개 단체 1084척에 대해 133억 원을 지원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해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수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전문 관리 기관으로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가 더욱 쉽게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도 진행한다. 상담 신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TAC관리실(051-718-2486)로 문의하면 된다.
2025-12-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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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년 예산 7조 3566억 원 확정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 6조 7816억 원 보다 8.5%(5750억 원) 증가한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
8..5% 증액은 최근 5년 예산 증가폭 중 최대치다. 이전 4년 증가폭은 2022년 3.6%, 2023년 0.8%, 2024년 4.0%, 2025년 1.4% 수준이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529억 원, 감액 250억 원으로 확정돼 정부 예산안 대비 279억 원 증가했다.
수산·어촌 부문은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 기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이 58억 원 증액되었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70억 원,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23억 원 등 총 252억 원이 증액되었다. 해운·항만 부문은 ‘목포신항’ 7억 원, ‘평택·당진항’ 5억 원 등 지역 경제 거점인 항만 개발 등에 총 55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해양산업(물류 등 기타) 부문은 국립해양과학관 시설 개선을 위한 ‘해양문화시설 건립·운영’ 4억 원 등 총 120억 원이 증액됐다.
해양환경 부문은 국토 대청소 일환으로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을 41억 원 증액했다. 해양생태계 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도 추가 반영돼 총 93억 원이 증액되었다. R＆D 사업은 완전자율운항선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R＆D)’ 63억 원 등 112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반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200억 원), ‘해양모태펀드’(50억 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다.
2025-12-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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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열리는 북극항로, AR로 훈련한다
지난 2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1전시장, ‘2025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 안전 엑스포’ 현장을 찾았다. 넓은 제1전시장 1홀에 102개 업체와 기관이 부스 199개를 꾸미고 있었다.
전시장 입구에 크게 차려진 북극항로 특별관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올해 엑스포 슬로건인 ‘북극항로＆해양 밸류체인’을 구현한 전시공간이었다. 북극항로 역사와 항만물류 흐름을 보여주는 캐릭터, 가상현실(VR) 영상으로 보여주는 영하 50도, 두께 3m 빙하의 북극 항로 환경, 북극항로에 맞춤형으로 필요한 안전 장비, 북극항로 운항 인력 교육에 필요한 VR 시뮬레이터 등이 구비돼 있었다.
참관하는 시민들은 헤드셋을 쓰고, 마치 북극을 운항 중인 배에서 위급 상황 탈출을 하는 것처럼 단계별 대처 요령을 따라할 수 있었다. 기자도 헤드셋을 써보니 강사가 말하는 내용에 따라 화면이 바뀌면서 눈앞에서 배가 지나가고, 안전 근무복을 입은 모델이 실제 크기로 나타났다.
시스템을 개발한 삼우이머션 김대희 대표는 “북극항로 현장에 가서 훈련하는 시간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투입 인력에게 미리 국내에서 증강·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면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며 “국제해사기구(IMO)나 글로벌 선급 기관들의 규제 조건을 미리 반영한 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양 조사·측량 같은 전통적 산업을 영위하던 올포랜드는 기존 데이터와 측정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과 해양 통신·위성 분야 연구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었다. 해양 선진국 기업들이 시장을 거의 장악한 선박자동식별프로그램(AIS)과 초단파(VHF)데이터교환시스템(VDES)을 통합 개발해 시제품을 제작 중이다. 이 회사 김우석 과장은 “아직은 전통산업 분야 매출 비중이 높지만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분야에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해양 환경 관리에 투입하는 다목적 자율운항 무인선을 개발한 GeoSR은 이번이 첫 엑스포 참여다. 이 회사 조창우 상무는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기관들이 집적되면 해양모빌리티안전엑스포에 대한 관심도 지금보다 더 뜨거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해양 관제·통신·항해 분야 솔루션 개발 업체인 GMT는 항만 관제시스템 노하우를 공항에 접목해 인천공항에 납품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 회사 김영훈 전략기획실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라 세종시 개발인력 상당수를 부산사무소로 전환 배치해 부산사무소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경기도 김포 금빛수로, 경주 보문단지 등에서 아련한 달빛을 내며 유유히 물위를 떠가던 문보트도 전시장에 등장했다. 달 모양(문보트), 우주선 모양(UFO 보트) 등을 제작하는 부산업체 ‘나루’ 박성아 대표는 “대당 3000만 원 수준인 문보트가 SNS를 중심으로 관심을 끌면서 지자체나 수상레저업체에서 문의가 많다”고 귀띔했다. 생산량이 늘어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면 생산 단가도 한결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박 대표는 전망했다.
해수부와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일보가 주관하는 해양모빌리티안전엑스포는 27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열린다.
행사 참여는 무료이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26일 2차례 컨퍼런스가 열린 메인무대에서는 27일 이번 엑스포에 참여한 기업과 기관들의 기술·제품 설명회가 오전 11시부터 집중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2025-11-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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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분야 ‘비상 사태’ 정의, 더 뚜렷하게 규정해야”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 비상사태에 대비해 해운 기능 유지를 위해 제정한 법에서 ‘비상사태’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아 실제 위기 상황에서 선박 동원·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황수진 해운산업연구실장과 최영재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수시연구보고서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른 해운물류 지원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총생산의 약 88%를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내륙 수송로가 막혀 수출입 물량 99.7%를 해운에 의존한다. 대외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025년 미·중 관세 전쟁 등 공급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세와 지정학적 갈등이 지구촌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각 부처 소관 개별법으로 관리하던 공급망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2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제정했다. 비상사태와 관련한 해수부 소관 법률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해운항만기능유지법)인데, 연구자들은 이 법의 ‘비상사태’ 정의가 불명확하고, 지원 내용이 외국인 선원과 내국인 선원 임금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정도로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지적했다.
법에서 정한 비상사태의 내용은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수출입 화물 수송 중단, 항만 입출항 제한 정도로 한정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경제·물류 위기 가능성이 있는데도 비상사태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며 “포괄적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 정부의 선박 소집·지원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사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비상사태 선포와 소집 등의 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비상사태에 동원된 선박에 대한 보상절차까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 연구자들은 선원 임금 손실 외에도 운항 수익 감소로 인한 손실도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므로, 선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국가 물류 안전망을 유지하는데 동원한 선사의 운항 수익 감소까지 고려한 현실적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운항 중인 선박을 특정 지점으로 소집할 때 소집 지점까지 운항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보장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연구자들은 강조했다.
2025-11-19 [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