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술인 기본소득” 윤 “소득세 공제 확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연간 100만 원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산 비중을 2.5%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 방침을 밝혔다.

전날(19일) 노인 공약을 발표 때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도 변형된 형태의 보편적인 현금지원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분야별, 계층별로 사실상 기본소득 ‘쪼개기’를 통해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의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년수당은 60세 이후부터 공적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주는 것이다.

이 후보가 연이어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재원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이 후보는 이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협소해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장년수당을 발표하면서는 3조 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를 약속하며 맞불을 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양가족 연령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상향하는 등의 공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인적 공제를 확대하면 봉급 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 원 정도 가벼워진다”며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 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 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