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의 시대’를 새 정부 모토로 강조하면서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도 지역균형발전 의제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균형발전부총리’를 신설하고 전담 부처를 만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28일 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균형발전)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며 “관련 전담 조직이나 관련 부총리 신설 등의 검토가 (특위에서)깊이 있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늘 오후 2차 회의가 진행되는 수준인 만큼 (관련 논의가 무르익지 않아)구체화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균형발전 의지 강해
분권위·균형발전위 통폐합 논의

‘균형발전부’ ‘지역발전통합청’ 등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형태의 통합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중앙부처에 산재한 지역발전 관련 사무를 발굴해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특히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해 ‘정책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한 만큼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윤 당선인과 인수위 내부에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많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연계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는 28일 자치분권위 업무보고에서도 이어졌다. 특위 부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균형발전위와 이원화돼 (분권위가)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역할이)됐나를 보고 있다"며 "이것도 통폐합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위와 분권위에 대한 통폐합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문재인 정부는 인구감소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재 지방소멸위기를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24%가 거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 66.4%에서 지난해 기준 48.7%로 역행했다. 전국에서 107개 지방자치단체(44%)가 지난해 지방세 세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지역 공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거기다 윤 당선인이 직접 지역발전특위 간담회(24일)에서 “지방의 분권과 자치, 자주성, 재정의 독립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생각한다”며 “우리가 지금 당면한, 아주 심각하면서도 잘 못 느끼는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