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하며 17일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때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 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우리 형사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입법이 진행될 것”이라며 검수완박 추진 방침을 못 박았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검찰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검찰 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게 핵심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9시 30분 전국고검장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대성 기자 nm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