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대사고 97%가 20년 이상 노후산단서 발생
“잇단 산단 중대사고, 부처별 따로 노는 안전관리 개선해야”

지난 9월 22일 오전 10시 47분께 전남 여수산단 내 한 공장에서 인화성 액체인 사이클로헥산 유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4명이 치료를 받았다. 사진은 사고 공장. 연합뉴스

최근 10년 동안 산업단지(산단)에서 300건 가까이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1.7배 정도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산단 내 대기업·중소기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총 283건으로 집계됐다.

자료는 공단이 관리하는 65개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사망사고 △재산 피해 1억 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언론 중대 보도에 해당하는 사고를 중대사고의 기준으로 했다.

이 기간 발생한 중대 사고는 중소기업이 175건, 대기업이 106건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1.7배였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화재(93건)로 전체의 53%를 차지했으며 이어 근로 사상자 등 산업재해(42건), 가스·화학물질사고와 폭발(각 2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기간 발생한 중소기업 중대사고(175건)의 97%인 170건이 20년 이상의 노후 산단 24곳에서 발생했다.

노후 산단 중 중소기업 중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25건)였으며, 구미국가산업단지(21건), 울산미포·경기 시화산업단지(14건), 여수국가산업단지(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산업재해에 취약하다"며 "특히 노후 산단의 경우 문제가 심각함에도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산업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실 제공

한편, 국가산단에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가산단에서 117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해 209명의 사상자, 116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단공이 관할하는 산업단지 65개 중 21개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2018년 8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2배 증가했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19건에서 10건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피해는 2018년 사망 28명, 부상 39명에서 지난해 사망 24명, 부상 21명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올해 8월까지 사망 11명, 부상 24명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산업부를 비롯해 고용부, 행안부, 환경부 등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라 산단 입주기업의 안전점검·지도 등을 개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고, 관리기관인 산단공에 점검결과 제공 의무가 없어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관석 위원장은 “국가산업단지 안전 강화를 위해 과감한 예산 증액은 물론, 산단공이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