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노인빈곤예방법 대표 발의
빈곤 노인 지원 정책, 제도적 틀 마련
고령화 사회 속 노인 빈곤 문제 해결법 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 부산일보DB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2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빈곤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경제‧보건‧복지‧문화 등 분야에서 빈곤 노인에 대한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노인빈곤예방위원회와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 등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이날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예방·지원을 위한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노인빈곤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노인 빈곤과 관련한 법안은 김 의원이 발의한 노인빈곤예방법이 처음이다.

노인빈곤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빈곤노인의 보건‧문화‧안전‧건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 수립 등의 책무를 부여한다. 또 빈곤 노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노인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빈곤노인 지원사업,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 설치와 운영 등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OECD 국가 평균 노년층 빈곤율은 약 15%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2.5배 이상인 40%에 육박하고 있다.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해 빈곤 상태에 이른 노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비율은 2018년 41.37%(12만 2919명)에서 △2019년 44.28%(14만 5918명) △2020년 44.84%(17만 4030명) △2021년 47.35%(19만 9326명) △2022년 50%(21만 4486명)로 5년 새 10%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강원도가 53.79%를 차지해 60대 이상의 수급자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 53.51% △전라남도 52.90% △서울 52.01% △경상북도 51.77% △충청남도 51.63% △충청북도 49.86% △경기도 49.4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면서 “급격한 고령화는 국가 재정, 정책 설계와 추진, 사회적 인식과 가치 등에서 단기간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 빈곤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름하는 일”이라며 “지금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비 없이 초고령사회를 맞이한다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법 통과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