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일선 지자체 생활쓰레기 대란 막는 공익 역할 담당
지난달 경북 안동 자원순환시설 화재 당시
민간 소각업체 투입돼 쓰레기 대란 막아
공익기능 우선해 참여가능 업체 모두 지원
서울 마포 소각장 대안으로 급부상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등 공익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쓰레기 대란을 막아주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가 서울 마포를 포함해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일선 지자체 소각장 건설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 주목된다.
지난달 경북 안동시 자원순환시설 화재 당시 민간 소각업체의 참여로 쓰레기 대란을 막은 게 단적인 예이다.
지난달 3일 안동시 자원순환시설 ‘맑은누리파크’에서 발생한 화재는 32시간 만에 완전 진화됐지만, 하루 최대 가연성 폐기물 390톤과 음식물 폐기물 120톤의 처리가 가능한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가동이 중단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자원순환시설 내에 보관돼 있던 7천여 톤의 폐기물과 안동시를 포함 해당 시설이 처리해오던 상주와 문경, 의성 등 경북 11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였다.
안동시 자원순환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각 시군의 부담도 더 가중될 전망이었으나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들의 구원투수 역할로 인해 쓰레기 대란과 같은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시가 지난달 28일에 공고한 ‘안동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안동시 자원회수시설의 정상가동이 어려워 적정 처리가 필요한 생활폐기물은 1만여 톤이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민간소각시설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민간소각업체 75개사 중 안동시가 입찰 참가 자격요건으로 내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중 영업대상 폐기물로 ‘생활폐기물’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28개사로 업계에선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계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안동시 ‘맑은누리파크’ 인근에도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인근 공장의 생산 공정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 중인 (주)KBI국인산업 등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쓰레기 대란의 우려는 해소될 예정이다.
산업폐기물 소각업계 관계자는 “안동시 자원순환시설 화재는 경북 11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미쳤지만,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와의 협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과 같은 사례는 화재,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사고 시에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계가 공공의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계의 공익기능 역할을 강조했다.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들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며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한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2003년 태풍 매미 폐기물을 시작으로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폐기물과 구미 불산누출 폐기물, 라돈침대 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특히 2019년에는 산업폐기물 소각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환경부와 ‘불법‧방치 폐기물 신속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세계적 이슈가 된 ‘의성군 쓰레기 산’ 폐기물을 모든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처리하기도 했다.
이후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들은 국가적인 폐기물 대란 사태가 재발할 것을 우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공익사업을 추가하는 정관개정을 단행했다. 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이슈로 떠올랐을 때도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부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민간 소각업계가 발 벗고 나섰으며, 코로나19 의료폐기물 26만여 톤을 처리했다. 현재도 재난·재해 폐기물의 현장 진단 및 처리 장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환경 보호권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 1월1일부터는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을 신규 설치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이 “소각장이 있는 상암동에 또 소각장을 짓는 것은 상암동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