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 위해선 소속 의원 전원 포기 선언 필요
“불체포특권, 개인이 포기 못해” 주장했던 친명계 ‘자기 부정’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방식을 놓고 고민이 깊어졌다. 사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방식을 놓고 고민이 깊어졌다. 당 지도부가 ‘방탄 국회’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거부한 의원이 나온 가운데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다. 특히 김은경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해 소속 의원 전원의 포기 선언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선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다만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만 밝혔다.

민주당의 소속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여부는 국민의힘과 연계돼 더 관심을 끈다. 국민의힘에선 당 차원에서 진행 중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에 김웅, 권은희 의원이 “헌법상 권리”라며 거부해 논란이 됐다.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리여서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은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사용했던 논리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당시 김의겸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며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인 논란’으로 현재 민주당을 탈당한 강성 친명계 김남국 의원도 지난 2월에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인터뷰에서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친명계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 위해선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주장했던 논리를 허물고 혁신위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친명 일각에선 불체포특권 포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은경 혁신위의 존립 여부가 달린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장을 흔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호 안건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불체포특권 포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 무용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가 혁신위의 존립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는 ‘이재명 체제’ 유지와 관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경선 이후 ‘비명계 우세’라는 내부 환경이 만들어지자 이 대표가 곧바로 ‘혁신위’ 카드로 승부수를 던졌다. 비명계의 사퇴 요구를 혁신위 구성으로 막아낸 셈이다. 이 때문에 혁신위가 좌초할 경우 이재명 체제도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친명계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비명계에서는 당 지도부가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민주당 혁신위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제안에 대해 당 지도부는 왜 우물쭈물 엉거주춤하고, 혁신위는 당 지도부의 그런 입장에 왜 가만있는지 의아스럽다”면서 “그렇게 해서야 혁신을 한 발자국 아니 반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