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위축 없었다’ 단정은 일러…소비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현행법으로 ‘오염수 특별법’ 내용 담을 수 있어…특별법 고민 안해”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지원 최선…국민·국가적 축제 되도록 지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해수부 제공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소비 동향과 관련,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은 없었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지난 10일 오후 세종시내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24일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4주간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은 이전 4주간과 비교해 12.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점 매출도 41.9%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다만, "단정적으로 소비 위축이 없다고 말하긴 이르다"면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소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준비한 정책을 사용해 수산업 종사자가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 차관은 최근 국회에서 오염수 관련 특별법이 여러 건 상정된데 대해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슈가 있다. 현행법으로도 특별법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오히려 특별법으로 잃을 수 있는 것이 있다.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특별법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포함한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이 7319억 원까지 늘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난 5일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한국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하고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오염수 방류가 '해양투기'로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 같은 나라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중국도 이 이슈가 '투기'라고 주장하진 않았고 '인공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대응 외 해수부의 시급한 현안으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총력지원 및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가속화 △부산과 미국 서부 시애틀·타코마항을 연결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무탄소·저탄소 선박 개발 등 탄소배출 저감 노력 △선박 자율운항 기술 개발 지원 등을 꼽았다.

박 차관은 “국정과제 중 대표적인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관련한 개최지 선정이 오는 11월 28일에 있고, (개최 예정지인)인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등이 시급한 현안”이라며 “국력을 총동원해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부산 뿐만 아니라 국민의 축제 국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가 담당하는 마크 국가인 태평양도서국 비롯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해양 R&D 분야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해수부도 전반적으로 (내년도 R&D 예산이) 18.9% 삭감됐지만 오히려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집중투입이 필요한 부분에는 더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큰 타격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 관련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