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딴 곳에 전입신고?…앞으로는 전입자 신분증 확인후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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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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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입신고때 전입자 서명과 신분증 제시해야
내 주소 바뀌면 휴대폰 문자로 알림 서비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차단된다. 이미지투데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차단된다. 이미지투데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즉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했던 것.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또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사항을 기재해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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