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을 여야 후보, 양산시법원→양산지원으로 승격 추진
김두관 후보 관련법 발의, 김태호 후보 관련법 발의 예정
관할권, 김두관 후보 울산·김태호 후보 창원지법으로 달라

민주당 양산을 김두관 후보. 김태권 기자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여야 후보가 사송신도시에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추진 중이다. 하지만 양산시법원의 양산지원 승격을 통한 관할권이 울산과 창원지방법원으로 달라 관할권 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양산시법원을 지원으로 승격해 양산시민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산에 법원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소액 심판 사건이나 화해·독촉, 조정에 관한 사건 등 일부 사건만을 관할하고 이외의 사건들은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산시민들은 사건 발생 시 울산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김두관 후보는 “울산지방법원 산하에 양산지원을 설치해 양산시민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산을 김태호 후보. 김태호 선거 캠프 제공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도 같은 이유로 양산시법원을 양산지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을 공약했다.

김태호 후보는 “집권 여당 4선 중진의 힘으로 양산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두 후보가 양산시법원을 양산지원으로 승격시키는 안은 동일하지만, 관할권은 울산과 창원지법으로 나뉘어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양산의 경우 경남도에 속해 있지만, 국가기관의 관할권이 부산과 울산 등으로 흩어져 있다. 경찰은 경남경찰청 소속이지만, 울산지검의 지휘를 받고 있다. 법원 역시 울산지법에 소속돼 있다.

한편 국민의힘 김 후보는 법원설치법 개정은 물론 △원전 근접 지역인 양산(웅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법’ △웅상과 사송신도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반려동물 보험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법’ 등 민생 입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