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공임대주택 사망·상해·안전사고 총 1208건
자살·고독사 681건, 전체 56%로 최다…대책 시급
김도읍 의원, ‘장기임대주택 입주민 정신건강 증진법’ 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내 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골자

고독사 노인의 밥솥. 연합뉴스

김도읍 의원실 제공

저소득 및 취약계층이 대거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살 및 고독사 사건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이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고독사·상해·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는 120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자살·고독사 사건은 전체 사건의 56%(681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틀에 한 번꼴로 임대주택에서 자살 및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 의령군의 장년층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홍이’. 의령군 제공. 부산일보DB

김도읍 의원실 제공

임대주택 유형별로 자살 및 고독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이 333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인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 257건, 행복주택 37건, 50년공임 27건, 5·10년 임대 27건 순이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는 홀로 살던 60대 남성이 욕실에서 넘어져 아무런 처치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또한 올해 1월과 3월, 경기도 광주 하남과 화성동탄에서 50대 남성이 연락이 닿지 않아 복지관 등 확인한 결과, 홀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김도읍 국회의원. 김도읍 의원실 제공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돼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는 독거 세대를 비롯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 대거 거주하고 있고,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돼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안타까운 죽음을 방지하고자 정부 부처와 사회복지 관계기관 등과 한마음 한뜻으로 법안을 마련한 만큼,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각별한 사회적인 관심과 관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