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기후솔루션과 손잡고 ‘녹색해운항로법’ 발의
녹색해운항로 구축 위한 포괄적 재정·금융·제도 지원방안 담아
“조선강국·세계 6위 선박 보유국, 해운분야 탄소중립 선도해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7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 해수부 제공

운송·산업 분야 탄소중립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저탄소·무탄소 선박이 운행하는 ‘녹색항로’ 구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은 해운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하 녹색해운항로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녹색해운항로법은 △무탄소·저탄소 선박을 통해 2개 이상의 항만을 연결하는 해운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규정 △녹색해운항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녹색해운항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재정·금융·제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 국제 해운·조선업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이다. 녹색해운항로는 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 활용으로 2개 이상의 항만 간 해상운송 전 과정에 탄소 배출이 없는 항로다. 국제해운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핵심기술 선점이라는 정책적·경제적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대림 국회의원. 문대림 의원실 제공

국제해사기구(IMO)가 2023년 7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하며 ‘2050년 국제해운 넷제로(Net Zero,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는 등 최근 해운 분야의 탄소중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운 분야 탈탄소를 위한 ‘녹색항로’ 구축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2개국은 ‘클라이드뱅크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2025년까지 전 세계 2개 이상의 항만 사이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6개 이상의 무탄소 항로를 구축하는데 합의한 바 있으며, 미국 또한 2022년 2월 ‘녹색해운항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녹색해운항로의 중장기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현재까지 4개의 녹색해운항로 구축계획을 발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해운항로 구축계획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공표하는 등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국제 해운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하면서 한국을 기점으로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 등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 해운업계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작년 11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7년 세계 최초로 태평양 횡단 한·미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목표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수립 중이다. 또한 수소·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국인 호주와 양국 주요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덴마크 싱가포르와도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연계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이다.

문 의원은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 세대와 후손들에게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며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해 육상운송, 전력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해운 분야 탈탄소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적어도 해운 탄소중립 목표는 세계 1위 조선강국이자 세계 6위 선박 보유국 대한민국이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녹색해운항로법 발의 과정에서 기후 전문 시민단체인 ‘기후솔루션’과 협업하며 공동연구 및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8월부터 민주당 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기후솔루션 소속 연구원을 위촉하는 등 기후솔루션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 행보를 활발하게 펼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