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국수본 메신저 역할”…‘짬짜미’ 의혹 키운 야당 의원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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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이상식 전날 SNS에 “메신저 역할 하느라 전화기 불 나”
국힘 “불법 내통”, 법적 조치 예고·우종수 국수본부장 사퇴 요구
‘내란죄 삭제’ 관련, 소추단 “재판부 권유…” 표현에 논란 커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 및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 및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8일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내통”이라며 반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삭제’를 놓고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교감’ 논란에 이어 수사·탄핵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는 분위기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저녁쯤 (윤석열 대통령)체포 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며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글로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했다”며 “민주당과 국수본의 ‘불법 내통 정황’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이 의원이 국수본에 청부와 청탁을 한 것을 자백했다”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권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삭제’와 관련한 헌재와의 ‘짬짜미’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제2차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면서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실언을 했다. 제가 추측하고 상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소추인단 측이 재판부의 권유 내지 힌트 없이 내란죄를 자신 있게 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며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의)임기 만료 전에 선고하려고 안달복달하는 것이 뻔히 보이니 탄핵소추인단 측이 재판부 권유로 느낀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헌재가 재판관 2명의 퇴임 전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 소추 사유까지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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