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권영세 비대위원장 “개혁 미뤄지면 하루에 800억 원 없어져”
기존 구조 개혁 병행 대신 모수 개혁부터 합의하자 입장 선회
2월 내 처리 민주당과 의견 접근, 반면 특위 구성 등은 이견
내주 초 여야정 4자 국정협의회서 담판 지으면 2월 처리 가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과 연금개혁과 관련,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을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구조 개혁과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어 내주 열리는 여·야·정이 국정협의회에서 최종 담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 “모수 개혁이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이란 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보험료율)과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여당은 당초 연금 개혁 방안으로 모수 개혁과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권 비대위원장은 “(연금 개혁이 미뤄지면)하루에 800억 원이 없어진다는 것 아닌가”라며 “2030 세대와 3040 세대 모두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지급 구조로는 적자 누적으로 2056년 소진이 예상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일단 모수 개혁이라도 서둘러 매듭짓자는 데 여당도 공감대를 보인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다만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13%로 양당 합의가 돼 있는데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의힘은 42%, 민주당은 44%를 이야기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사실 구조 개혁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하루빨리 연금 특위를 구성해 급한 보험료율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 결정한 후, 그 다음 본격적으로 구조 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모수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하려고 한다”며 “2월 셋째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만일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심사해 처리하려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1년 10개월간 연금 특위 운영을 했고, 모수개혁은 여야 합의 문턱까지 갔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연금 특위 구성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복지위와 달리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위원장도 여당이 맡는다. 어떤 틀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달라지는 셈이다.

박 위원장은 여당의 구조 개혁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모수 개혁을 막기 위한 어깃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당 정책위에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걸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야는 오는 10~11일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고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