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 중국과 리스크 관리 협력…비축량도 2배 이상 늘려
광해광업공단 재가동해 민간 업계와 해외자원개발 '원팀' 구축
산업연 "미·EU 주도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 등 국제공조 강화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에서 열린 '희토류 관련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확보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중국의 '자원무기화' 속에 희토류가 언제든 공급망을 뒤흔들 수 있는 리스크로 부상하자 우리 정부가 5일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자립화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등 친환경 산업 뿐만 아니라 반도체, 석유화학, 방위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극소량으로도 제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희토류는 이제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 안보 자산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현재 글로벌 희토류 시장의 절대 강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그간 희토류를 저가로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와 가공 분야에서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며 거침없는 압박 외교를 구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멈춰 세운 것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였다. 중국의 맞불 카드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국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미국으로선 버틸 재간이 없었다. 희토류의 위력은 그만큼 파괴적이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핵심은 단기적인 수급 위기 관리와 중장기적인 해외자원개발·생산 내재화의 '투트랙' 전략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실리를 택했다. 정부는 연초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양국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 협력에 주력할 계획이다. 동시에 희토류 비축 물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수급 위기 발생 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어막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 장시성의 한 광산에서 노동자들이 희토류를 채굴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데 있다. 그동안 포스코인터내셔널, LX인터내셔널 등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 했다. 국가적 지원 체계가 미비해 해외자원개발 리스크를 기업이 오롯이 짊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과거 부실 경영과 인사 논란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금지됐던 광해광업공단에 대해 철저한 조직 쇄신을 전제로 재정을 확충해주고 해외자원 개발 총괄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연내에 공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희토류가 2600만t(톤)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성이 낮아 개발에 나서겠다는 기업이 없지만, 정부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내재화'의 가능성도 타진한다는 구상이다.

세계 각국도 희토류의 탈중국화를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다급해진 일본은 해저 희토류 시굴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공급처 다변화에 사활을 걸었다. 다만 수심 약 5700ｍ에서 진흙을 끌어올리는 비용이 막대해 사업성 측면에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동맹국들과 '무역 블록'을 결성하고 가격 하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산 등 저가 핵심광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이 생산한 핵심광물엔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대체하는 공급망 구축을 장려한다는 구상이다. 유럽은 2024년 5월 핵심원자재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약 280억 유로 규모의 60개 전략프로젝트 추진을 공표했다. 유럽연합(EU) 내 소비량의 10% 이상 채굴, 40% 이상 정제련, 25% 이상의 재활용을 역내에서 감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다.

이외에도 세계 주요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오지까지 뒤지면서 희토류 자급을 위해 애쓰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희토류 자립화에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적으로 미국·EU 주도의 공급망 연합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미국, 중국, EU와 같이 독자적으로 완성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결국 국제 협력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미국, EU의 공급망 프로젝트 참여에 적극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과는 별개로 미국, EU와도 공동 보조를 취해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