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과기혁신계획 5년마다 수립·과기전담기관 지정
시도지사, 예산 일정비율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
지역 자율형 R&D 체계 및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기반 마련
국무회의 의결·공포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열린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에서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지역 중심의 자율적 연구개발(R&D) 시대가 열리게 됐다. 지역별 고유 자산과 여건에 따라 전략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자율형 연구개발(R&D) 체계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지역 R&D는 지역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여러 법률에 근거해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법률 제정은 분산돼 있던 지역 R&D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역 고유의 자산과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자율형 R&D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국회 과방위(올해 3월 11일), 법사위(4월 22일)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실질적인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지역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주도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전담기관 구축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 및 초광역권 연구개발 촉진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주체 육성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 11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해야 하고,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해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역 자체 연구개발사업 및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수 있고, 특히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해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또 지역 연구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역 공공연구기관 육성과 거점연구기관 지정,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연구소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와 단지 간 연계·협력 촉진 정책도 추진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재정 여건 등을 고래해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해 공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나 지역 자체 연구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이번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국정과제 핵심 추진과제로 중앙정부 주도 분산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R&D 체계를 통해 5극3특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시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스스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