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력·항만 경쟁력 약화"
지역 노동계 등 반대 여론 거세

부산항만공사 건물 전경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쳐 가칭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려는 통합 논의 중인 가운데, 부산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이러한 4개 PA 통합 논의가 구상과 방안 등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채 밀실 추진되고 있다며 공개된 논의나 토론 없이 통합 결정이 갑자기 발표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 공사는 통합이 아니라 자율성과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광양항은 배후산업과 연계한 종합물류, 인천항은 중국 교역, 울산항은 에너지·물류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취급 화물과 운영 방식, 배후 경제권이 서로 다른 항만을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 것은 항만 경영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항만 공사 통합은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항만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부산항을 북극항로 거점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또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 주요 항만 사례를 들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로테르담시가 항만 공사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은 해당 시 소속 항만 부서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부산항만공사는 국가가 100% 현물 출자해 설립하면서 부산시의 지분 참여가 배제됐다.

부산경실련은 또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매출 4049억 원, 당기순이익 439억 원을 기록했지만 수익의 상당 부분이 정부 배당금으로 국고에 환수되고 있다”며 정부에 항만 공사 통합 논의 중단과 함께 부산항만공사의 독립성·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항만공사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