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4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에는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 고발권 등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해 독립적인 감사·감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개표와 선거 관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처벌 대상은 선거 관리 자료 폐기·변조, 감사 방해 행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영상 기록 훼손, 비밀 누설 등 5개 항목이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초안을 작성한 뒤 당 지도부와 의원총회 보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참정권 박탈 사태를 수습하고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담아 조만간 의총 추인을 거쳐 법안을 성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뿐 아니라 총선과 대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투표수 조작 사태가 발생한 만큼 현 선관위 체제로는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투표자 수 허위 기재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전방위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넓히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투표자 수 조작 의혹 제기와 함께 지난 22대 총선 당시 투표자 증가 수가 동일힌 ‘쌍둥이 투표구’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합수본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