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에 육아지원금·건강돌봄비 지급 추진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업무보고 진행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곳 육성 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비 4.2조원 감축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업무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유망기업 등을 후보군으로 선정해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직장 근로자와 비교하면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했던 소상공인에게 육아지원금을 도입하고 건강돌봄비를 지급해 생계 안정을 돕는다.
중기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유망기업에 성장전략 수립 및 도약 패키지를 지원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곳을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기업과 소기업 39만곳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대표기업을 선발하는 것으로, 전문가 지도와 융자 및 보증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건강과 육아를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을 도입해 폐업을 막고 소상공인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돌봄비 신설을 검토한다. 현재 직장근로자는 건강검진 비율이 89.3%에 이르는데, 자영업자는 30.8%에 불과하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갈 때 공가를 내는 것처럼 가게 문을 닫고 검진받는 자영업자에게 휴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내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중·저신용 및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한다. 신용도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가산금리 부담은 현 0.0∼1.6%에서 0.0∼1.2%로 낮출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한국의 사회 보장 체계가 근로자 중심으로 돼 있고 1인 자영업자들은 이들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제도가 늦어도 2028년부터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정부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정비해 예산 4조 2000억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자체 재정혁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재정비하고, 그 외 부처는 유사 중복 통폐합과 소액·뿌려주기 방식 탈피, 저성과·관행적 사업 퇴출 작업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은 현재 1차 5000명 선정을 마치고 창업활동자금과 멘토링을 진행 중이며 2차로 1100명을 선정해 10월 중 오디션과 사업화를 하게 된다. 3라운드에선 200명을 뽑아 대국민 경연과 후속지원을 하게 된다.
아울러 2차 ‘모두의 창업’은 1만명을 선발해 대회에 나선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지난 6개월은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했던 시기”라며 “하반기엔 중소·벤처 성장 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