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유배”…‘분권’ 찬물 끼얹은 국힘 대변인

  • 가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논평 두고
"공공기관 이전 사활 거는데 찬물" 반발
김 의원실 "졸속 결정 우려한 것"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울산 남갑). 부산일보DB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울산 남갑). 부산일보DB

부산·경남·울산(PK)을 포함한 각 지역 정치권이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울산 남갑)이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유배”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취지의 논평을 내 논란이 인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각 지역이 힘을 모아 유치전에 뛰어드는 시점에, 비수도권 의원이 수도권 논리를 그대로 대변한 셈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은 김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기러기 가족 몇 집이면 지역이 살아납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부의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문제 삼았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이전 대상에 올랐다는 점을 거론하며 “금융회사 본점의 92%, 현장검사 대상의 88%가 수도권에 있다. 감독할 회사도, 자금을 대야 할 기업도 전부 서울에 있는데 감독기관과 정책금융기관만 유배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인허가와 현장검사 때마다 직원들은 다시 서울로 역출장을 다녀야 한다. 그 비용은 결국 금융회사를 거쳐 대출금리와 수수료로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는 1차 공공기관 이전 결과를 언급하며 “기혼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0%에 그쳤고, 경북과 충북은 40%에도 못 미쳤다”며 “10조 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사람은 정착하지 못했고, 주말이면 텅 비는 도시만 남았다”고 밝혔다. 또 국책은행 노조가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총파업을 예고한 점, 여당 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여당 의원조차 등을 돌린 정책을 정부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사례를 인용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김 의원의 이날 논평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형적인 수도권 논리를 거론하며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김 의원이 산업은행 이전을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로 내건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사라는 점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을 포함한 각 지자체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사활을 건다. 같은 당 의원들도 지자체와 함께 공공기관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내세운 수도권 중심 논리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이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인 그의 이번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당 원내수석대변인인 김 의원의 발언이 당 차원의 인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한 PK 의원은 “우리 당에서 추진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떠나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전체를 볼 때 중요한 것인데, 김 의원이 수도권 중심 시각을 당 공식 논평으로 낸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어떻게 하면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지 수도권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부산 의원도 “부산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역 사회와 정치권이 합심해 산업은행 이전을 포함한 국책은행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김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졸속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논평의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방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