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검찰개혁 완수할 것…고강도 경찰 개혁으로 우려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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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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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기소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가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게 하려는 것"

"혹여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에 지장 초래해선 안돼"

"검찰 개혁이 국민 인권과 피해자 제대로 보호하고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고 보완하겠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

"고강도 경찰 개혁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 우려 불식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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