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글로벌 인기에 K콘텐츠 불법 유통도 확산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 유통 게시물 19만 건 삭제
문체부, 저작권 보호 위해 태국 경찰과 공조 강화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해외 불법사이트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게시물 19만 건 이상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K콘텐츠가 글로벌 인기를 누리면서 이에 따른 불법유통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시작한 ‘2026년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사업’ 중간 성과로 지난달 31일까지 K콘텐츠 불법유통 게시물 19만 4565건을 삭제했다. 저작권보호원은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류 수요가 높은 주요 10개 언어권, 약 120개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권리자가 침해 대응 권한을 위임한 저작물의 제목과 현지어 번역명 등을 활용해 불법유통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뒤 조치결과를 권리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삭제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운영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호스팅 사업자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사이트에 침해 사실을 알려 자발적인 삭제를 유도하고 있다. 보호원은 12월까지 신규 공개작과 반복 침해가 많은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삭제 후 재유포 여부도 지속해 확인할 계획이다.

윤성천 저작권보호원 원장은 “해외 불법복제물은 현지 언어로 빠르게 번역되고 삭제 후에도 다른 주소로 다시 유통되고 있다”며 “불법유통 게시물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삭제까지 이어지도록 인터넷 인프라 사업자 등 관계 기관·사업자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대응 경로를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도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과 ‘저작권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체부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저작권 침해 대응 작전에 협력하고 저작권 범죄 수사 정보와 저작권 인식 제고 정책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태국 왕립경찰, 말레이시아 왕립경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국제 공동작전을 펼쳐 태국·말레이시아 기반 불법 인터넷TV(IPTV) 운영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방송 채널 8개를 포함한 전 세계 426개 채널과 주문형 비디오(VOD) 8000편을 불법으로 유통했다. 이로 인한 K콘텐츠 피해액은 업계 추정 약 350억 원 규모다. 문체부는 국제 공동작전 성공에 국제공조 연계망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