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공급내용 담은 ‘주거안정플랜’ 발표
연평균 24만가구 공급, 수도권에 77% 배정
넓은평형과 고급자재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분양·공공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119만호, 연평균 24만가구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넓은 면적 등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총 119만가구, 연평균 약 24만가구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약 92만가구)를 수도권에 배정한다. 지방에도 물량이 23% 정도 배정되지만 이번 대책은 사실상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대책이다.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에서 2030년까지 149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는 수도권내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들의 공급량을 포함한 착공물량이다. 이에 두 대책이 겹치는 물량이 있는데 65만~70만호 정도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형 35만가구, 도심 공급 속도가 빠른 매입형 31만 3000가구, 기존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전세형 23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 2000가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적주택 중 올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약 15만가구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약 10만가구)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수요층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가족 단위 세대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용 84㎡ 등 넓은 평형을 포함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으로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역세권, 도심 등 선호 입지 중심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000가구를 착공하고 매입형 1만 8000가구를 약정하는 등 보편형 공공임대 약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미혼 청년 대상으로는 공적주택 24만 3000가구를 공급하고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공급과 매입임대 입주 등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 등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 지원하는 청년 월세는 소득 기준을 274만원으로 높이고, 지원 연령도 18세를 포함해 18∼34세로 확대하며 군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을 3년까지 연장한다.

신혼·양육 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 8000가구를 공급하고, 결혼 전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의 소득·자산이 결혼 후 재계약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까지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줄인다.

주거 문제에 관한 상담·지원 창구는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