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한민국 인구에 육박
올해엔 상반기에만 작년의 91% 수준
민간기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대부분
김선민 “구조적 문제…근본대책 시급”

티빙 최주희 대표이사(가운데) 및 임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민 의원실 제공

‘2025년 4818만 명, 올해는 상반기만 4388만 명.’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인원을 각각 적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피해 인원의 91%에 달하는 인원이 피해를 보는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한 사건은 2023년 158건, 2024년 119건, 2025년 115건, 2026년 상반기 75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인원은 더욱 심각했다. 2023년 1464만 명에서 2024년 800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2025년에는 4819만 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388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집중됐다.

작년 한 해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인원은 4768만 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유출 피해 인원의 98.3%인 4315만 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였다. 공공기관의 유출 피해 인원은 2025년 51만 명, 2026년 상반기 72만 명으로 집계됐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반복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제도 등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5월에 발생한 티빙(TVING)의 침해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티빙 자체가입 726만 개, CJ ONE 통합회원 863만 개, SNS 간편가입(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애플·X(옛 트위터) 등) 2247만 개 등 총 3954만 개 계정(중복 포함)이 유출됐음을 확인했다. 이번 티빙(TVING)의 침해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ID △비밀번호(일방향 암호화) △CJ ONE 통합ID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을 포함해 20개 항목(70종)임도 확인됐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 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여러 차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해에 대한민국 인구에 맞먹는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90%가 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다시 회수하기 어렵고, 보이스피싱·명의도용·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관리 소홀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역시 사고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데 그치지 말고 유출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