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광역단체장 29일 국회서 협의
미래대응기금 설계·지방재정 보완 등 논의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나와
광역단체선 지방교부세율 인상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우상호 강원도지사, 권칠승 정책위의장, 한병도 원내대표, 김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윗 줄 왼쪽부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수현 충청남도지사, 신용한 충청북도지사, 이해식 행정안전위 간사,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광재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과 미래 성장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설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측은 지방 재정 감소를 우려하는 민주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지방 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 과제인 재정 분권 방향에 맞춰 20년째 동결인 지방교부세율을 높여달라는 광역단체장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설계와 운용 방향, 지방 재정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회의장을 찾았고,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12명도 참석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증가한 세수를 지방, 미래 성장, 청년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162조 규모로 신설하는 기금이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오히려 지방교부세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재정이 어려운 지방 정부에 교부하는 세금으로 내국세 총액 기준 19.24% 규모다.

민주당은 지방 재정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역 특수성을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래대응기금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공유됐다”면서도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저희가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도 “지방교부세 축소나 지방비 부담 우려 등 염려가 크단 점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며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심하게 반영해 미래대응기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왼쪽)과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역 우려를 언급하며 미래대응기금 설계와 활용 방안 등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설계로 지방교부세 규모가 예측치에 비해 축소되는 점에 대해 지방 정부 우려가 깊다는 것을 여러 경로로 듣고 있다”며 “2027년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지방 정부 기대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방교부세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들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 산업 거점을 육성하겠다”며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지방 재정이 위축되면 안 된다며 지방교부세율을 높여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라며 “정부 국정 과제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대비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설계했으면 한다”며 “지방 재정이 튼튼해야 지역 경제도 성장하고 정부의 ‘5극 3특’ 균형 발전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날 회의 이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세수 결손이 90조에 이르러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부산시 입장을 전달하면서 적어도 세수 결손이 있었던 만큼 지방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