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재추계 "반도체 호황, 예상 웃돌아"
내국세 초과세수 56.2조, 미래기금 추가투입 가능

반도체 초호황 등으로 올해 더 걷히는 세금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때 전망보다 6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 연합뉴스

반도체 초호황 등으로 올해 더 걷히는 세금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때 전망보다 6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역시 200조 원 규모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30일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늘려잡은 세입 415조 4000억 원보다 63조 2000억 원 늘어난 478조 6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373조 9000억 원보다 104조 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최종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았다. 올해보다 오차율이 높았던 해는 1950년(21.5%),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이다. 정부는 세수 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등 노력을 펼쳤지만, 법인세를 중심으로 애초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법인세 추계를 위한 인공지능(AI) 예측모형까지 도입했지만, 반도체 업황 호조로 모형에 넣어야 하는 기업 영업이익 입력변수 자체가 급변한 것이 오차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전망보다 (세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도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추계 모델은 과거 실적치를 회귀계수로 추정하는 모형을 쓰는데, 우발적인 상황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전망이 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법인세 세수는 136조 4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51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지난 2월 추경 전망 101조 3000억 원보다는 35조 원 많은 수준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를 보면 작년 7월 81조 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때 339조 원으로 늘었다.

현재 시장 전망은 638조 원으로 추경 때의 2배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을 봐도 2월 시장 전망은 각각 79조 원·67조 6000억 원이었지만, 실제 실적은 146조 7000억 원·98조 1000억 원으로 불어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와 임금상승률 증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과 주택거래 확대 등으로 근로·배당·양도세 중심의 세수 호조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정부가 내년 운용할 수 있는 미래기금 총 규모는 200 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재추계 결과 미래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 2000억 원 수준이다. 여기에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 162조 3000억 원을 단순 덧셈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약 218조 원을 기금 재원으로 쌓을 수 있다.

정부가 이달 초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미래대응기금법)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중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미래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과세수는 '내국세' 세입예산 중 애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추경 편성시는 추경 기준)을 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 가운데 내국세 부분으로 한정한 셈이다.

김병철 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래기금 관련 법에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