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올해 발견된 공동((空洞) 124건, 전국 45% 차지
내년 지반탐사 지원 예산 6억…부산시 요구액의 40.5%
내년 지자체 수요 1만km 이상…지원계획 5000km 그쳐

올해 부산지역에서 발견된 공동(空洞)이 124건으로 전국 공동(276건)의 44.9%를 차지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에 배정한 내년도 지반탐사 지원 예산은 6억 원으로 부산시 요구액의 40.5% 수준에 그친 첫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24년 9월 21일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서 차량 2대가 싱크홀에 빠진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지역 곳곳에 싱크홀(땅꺼짐·지반침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내년도 지반탐사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올해 발견된 도로 아래 빈 공간인 공동(空洞)이 124건으로 전국 공동(276건)의 44.9%를 차지할 정도로 싱크홀 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4일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에 반영된 내년도 지자체 지반탐사 지원사업 예산은 총 50억 원으로, 탐사 가능 규모로는 5000km 구간에 불과했다. 지반 탐사 사업은 도로 아래 빈 곳인 공동(空洞)을 찾아 지반침하(싱크홀)를 예방할 목적으로 수행된다.

김미애 국회의원. 부산일보DB

내년도 탐사 가능 규모 5000km는 국토부가 지난 8월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확인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수요인 1만 808km의 46.3%에 그친다. 대표적으로 부산은 올해 공동 124건이 발견돼 전국 공동(276건)의 44.9%를 차지했지만, 배정된 예산은 6억 원으로 부산시 요구액(14억 8000만 원)의 40.5%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2025년 전국 지반침하 건수는 762건으로 집계돼 연평균 15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 전국에서 발견된 공동은 모두 276건으로 지난 5년의 연평균보다 124건 더 많다.

지난달 기준 지자체 지반탐사 지원사업 실적은 탐사 완료 1598.6km, 공동 발견 276건이다. 이 가운데 부산은 531km를 탐사해 공동 124건을 발견했다. 해운대구는 44.8km를 탐사해 공동 17건을 발견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국도 지반 탐사비와 지하안전점검 예산 11억 원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억 원 중 10억 원은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국도 500km에 대한 탐사 비용, 1억 원은 지하안전평가를 위한 굴착공사장 현장 점검 지원 비용이다.

김미애 의원은 "내년도 지반탐사 지원은 전국 지자체 신청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국토부가 요구한 국도 위험 구간 탐사비와 현장점검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국회 예산 심사에서 예방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