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앞세워 野 예상 공세에 “정쟁 휘말리지 않을 것”
野, 北 지뢰·檢 폐지·부동산 등 ‘10대 실패’ 총공세 예고
다만 핵심 쟁점 증인 대부분 빠져 ‘맹탕’ 우려 높아
조원태 증인 채택 거부에 LCC 통합본사 추궁도 힘 빠져

국회 정명호 입법차장(왼쪽 세번째)과 김상수 사무차장 등 국회 직원들이 2일 국회에서 2026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외까지 나갔던 여야의 전장이 6일부터 다시 서울 여의도 국회로 집중된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이날 막이 오른다. 지난해 국감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앞세워 주도권을 쥐었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 성패를 바탕으로 여야가 창과 방패의 싸움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민생’을 부각하면서 야권의 공세에 방어막을 칠 태세이지만, 야당은 당정의 낮은 지지율 속에서 부동산·안보·재정·인사 등 국정 전반을 겨냥한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주요 국정 과제의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정부 정책의 미비점은 보완하며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강조하려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이 지방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정책의 후유증을 부각해 야당의 ‘이재명 정부 실정’ 공세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공급 정책 부족이 현재 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절벽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지난 1년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이번 국감을 ‘실정 검증대’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형사 사법 체계 개편 문제, 전월세 대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농지 전수조사 등을 ‘10대 실패’ 사례로 삼아 전방위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미 투자 협상, 고물가·고금리, 미래대응기금 신설, 노란봉투법 등도 국감 공세의 표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 국민의힘이 대안이다’는 믿음을 주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등을 두고 이미 여야가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 의사를 전했다고 밝히면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주요 쟁점과 관련한 증인 채택이 대부분 무산되면서 ‘맹탕 국감’ 우려도 크다.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둘러싼 인사 검증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지만, 인사 핵심 라인으로 거론되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민주당이 국감 증인 채택을 거부한 상황이다. 단일종목 ETF 도입과 제약회사 제넨셀 주가조작 의혹 등을 따질 정무위 국감 역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핵심 인사들의 국감 출석 가능성이 낮다.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문제를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의 경우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의 출석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현안과 관련, 부산 의원들이 통합 LCC 본사 부산 설치 문제를 따지기 위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국토위 국감 출석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된 상황이다. 대신 부산 의원들은 정무위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지원한 산업은행 박상진 회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추궁할 계획이지만, 직접 책임자인 조 회장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질의에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